토지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토지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며, 또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토지 용도변경은 5년에 한번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고 5년전 실패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허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발행위 담당부서에 고도제한, 개발계획 유무 등을 확인해야하며,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와 배수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산지전용허가 -> 형질변경(토목공사,부지조성) -> 건축 -> 준공검사 -> 건축물대장 확인 -> 지목변경
만일 임야를 전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준공 후 5년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하며 그 안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를 전용하여 밭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다시 대지로 변경하여 집을 지으려면 기간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토지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며, 또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토지 용도변경은 5년에 한번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고 5년전 실패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허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토지 용도변견은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또는 산지 매입
개발행위 허가신청(용도변경)
부지조성공사(형질변경)
건축공사
준공시 개발행위허가
지목변경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 변경에는 1, 자동차 관련 시설 군 2. 산업 등 시설 군 3. 전기 통신 시설 군 4. 문화 집회 시설 군 5. 영업 시설 군 6. 교육 및 복지 시설 군 7. 근린 생활 시설 군 8. 그 밖의 시설 군 으로
8번에서 → 1번 쪽으로 올라가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1번에서 → 8번 쪽으로 내려가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지 용도 변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용도 변경 필요성 검토 및 사전 상담입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용도 변경 가능성 및 필요한 서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입니다 : 용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검토 및 심사 : 제출된 신청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되며, 필요 시 공청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입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불 승인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의 신청입니다 : 불 승인된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의 성공 확률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의 개발 계획, 용도 변경의 필요성, 주변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확률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5년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특정 지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개선하여 재 신청 할 수 있습니다.이전의 거부 사유가 해결되거나 변화가 생기면 다음 신청에서 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용도변경 잘차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나 관할 행정기관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그 변경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해서 허가 및 승인이 떨어집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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