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품번이 있는것은 안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본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 받을때 영상에 품번이 달려있는 영상은 안심하고 다운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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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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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품번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안전한 영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높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품범이 달려있다는 사정이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장해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적법하게 제작되어도 국내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작품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