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장) 내 발생하는 모든 음성 녹음 시 합법인지, 불법인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직장입니다.

최근 직장 동료 A씨의 책상에서 음성녹음기(MP3플레이어 겸용)를 발견하였고 이후에 연장근로 중에 A씨와 직장 동료 B 간의 대화(A씨가 B에게 하는 말 : "B야, 나처럼 24시간 대놓고 녹음해")에서 A씨가 음성녹음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과 녹음하는 시간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성을 녹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제가 아는 법률 지식에 한하여서는 대화(=언어를 통한 상호작용, 사전적 의미의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가 아닌 녹음(모든 음성)이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와 정확한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용도(목적)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 저의 주관적인 의견 및 추정일 뿐이지만 A씨의 의도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이 일을 알게 된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불쾌감 및 불편함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제 10조 비밀유지의무] 조항에 '을(근로자)은 근무 중 알게 된 갑(사용자)의 개인정보, 고객 정보와 갑(사용자)의 영업기밀 등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유출 등 갑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배상하고 징계 또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에 기재되어 있고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대화자간의 녹음은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가능하나, 기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근로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