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수준이면 세금폭탄인가요?
최근 공동주택 공식가격 현실화율이 최근 70%에 육박한다던데요. 같은 시세라도 현실화율 차이떄문에 부과세가 달라진다고하던데 이게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2022년도 일부 고가 아파트에 적용했던 현실화율이 75~8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조세 형평성과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급격한 인상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공시가격과의 차이가 크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도 낮게 책정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들어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나누기 실거래가 x 100
이렇게 나온 퍼센트지가 현실화율이라 부릅니다.
본래 20년도부터 90%까지 현실화율을 올리는 정책 추진되었지만
세금 부담 논란이 커져 70%전후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권은 현실화율이 낮고
수도권 중심이나 서울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현실화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시세 기준 공시가가 다르니
납세의 형평성 문제.
공시가 산정의 기준 모델이 불명확하니 정보 비대칭
선거나 정책에서 특정 주택단지의 공시와 현실화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니 일관성 부족
등 이유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화율이 지역,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나면 동일한 시세의 주택임에도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크고 지방의 비슷한 시세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낮아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논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이면 실거래가의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세라도 현실화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세금폭탄 논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차이가 커져 형평성 이슈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70%는 세금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주택 유형 즉 아파트와 단독 그리고 지역과 단지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시세가 같은 집인데 세금이 다르다는 형평성 논란이 남아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부동산 조세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 율 은 주택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 이로 인해 '세금 폭탄'이라는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동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율과 '세금 폭탄' 논란==>
공시 가격 현실화 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보유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때 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과거 정부는 2020년부터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 맵'을 통해 공동 주택의 현실화 율 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서 공시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에 따라 재산세나 종합 부동산 세(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낮은 공시 가격 주택들도 2023년까지 현실화 율 70%를 달성한 뒤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3%포인트씩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 완화와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고려하여 공시 가격 현실화 율 상승을 멈추거나,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율 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되돌리거나 3년째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70% 수준'이라는 숫자 자체가 세금 폭탄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비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르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는지 가 '세금 부담'을 체감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급격한 인상 자체가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낳았던 것입니다.
현실 화율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 ==>
말씀하신 대로, 시세가 같더라도 공시 가격 현실화 율이 다르면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 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똘똘 한 한 채' vs '다주택 자' 논란 :
부동산 정책에서 종종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지방에 여러 채의 중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합 부동산 세의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합산한 금액이 고가 주택1채의 가격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과중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를 줄여야 형평성이 제고 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유형 별 현실화 율 차이 :
아파트, 단독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 별로 현실화 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왔으며, 이 차이 또한 형평성 논란의 한 축입니다.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 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시 가격 현실화 율은 조세 정의와 형평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논란을 인지하고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