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로 사진을 보냈는데 문제가 될까요?ㅠ
트위터에서 꼬평을 해준다는 글에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디엠을 보내고 상대가 동의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혹시나 몰라 나이를 여쭤봤는데 알고보니 19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미성년자와는 더이상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했습니다
계정 정보에도 미성년자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트위터가 성인만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서 자연스레 보냈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상대가 미성년이라는 점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하에 그런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 역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