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부모 모욕 받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2025/5/15 15:40분 학교가 끝나고 난 뒤 4~5명이서 집으로 가고있는데 한 친구랑 시비가 걸렸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제가 A라는 친구에게 전할말이 있어서 B라는 친구 옆에서 A를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서 B를 건너 A에게 다가가 말을 전하려 했지만 B가 저에게 "그냥 거기에서 말 하라고"라고 하여서 제가 "X발 가서 전달한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B가 저에게 왜 욕을 했냐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다른 친구들이 저를 뒤에 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부모님 모욕까지 했는데 그 상황에서 맞받아서 욕하면 쌍방으로 적용될거 같아 아무말도 하지 않고 집에 와서 보니 신고가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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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로 시비가 붙어서 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증인도 충분히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고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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