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해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욕을 전해준건 제가 고소를 먹을거 같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Question

A : 피해자

B : 질문자

C : 3자

• C가 B에게 니x미 보x물에서 똥내난다를 A에게 보내달라고 하였고 B는 A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A는 3년후에 B가 보낸것을 보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B 는 C에게 부탁받은걸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디스코드라는 어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nswer 1

질문자님은 c의 지시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이를 주장하면서 c와 대질조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공연성도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