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 달라 질 수도 있나요
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이 달라 질 수 있나요
그 시기쯤에 동종범죄로 뉴스에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나와서 검사가 더 안좋게 본다던지 하필 뉴스에 비슷한 사건이 많이 나오고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안좋은 시기에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그런거도 따지나요 사건 개별로 판단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죄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는 건마다 달리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별적 경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동종 전과 여부,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관심이나 위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는 없고 시기에 따라서도 벌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범죄라도 법원은 각각의 사건마다 개별적인 양형 판단을 하며, 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유사 범죄의 증가로 인한 일반예방의 필요성, 국민적 법감정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양형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특성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양형사유 (피해의 정도와 범행의 수법, 정도, 죄질 등)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정도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사유가 상이하기 때문에 범행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그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