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이 아청물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레진코믹스같은 유명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 중인 작품은 저작권 등록이 된걸로 아는데, 이게 아청물이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문의했을 때는 아청물 없다고 안심하고 보라고는 하는데 이걸 믿고 교복처럼 보이는 옷에 학원이 배경이지만 성인 입시학원 그런거라서 다 성인이다는 설정인 작품을 보면 아청법에 처벌되나요? 회사에 확인할 만큼 전 고의가 없었는데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저작권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아청물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답변도 이를 장담할 수 없는바, 위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아청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해당 업체에서 아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작품은 모니터링하여 게시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하겠으나, 100% 완벽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경우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시기에 미성년자가 등장하고 성적인 표현이 있다면 가급적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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