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는 비동의가 핵심기준이 되는건가요?
뉴스보면 동의여부가 많이 언급되더라구요, 성범죄에서 정말 핵심은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여부인지, 다른 요소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간음을 해야 성립하는바, 비동의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동의간음죄가 만들어지면 비동의여부가 중요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여부가 중요하게 참고가 되겠으나, 성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강간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그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핵심은 해당 성범죄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면 애초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