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대표적인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가장 핵심 내용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기간제 계약이나 파견 계약이 불가능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차별 금지, 정규직 전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직접 고용 전환 의무 등을 규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및 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복리후생, 교육 기회 등에서 차별이 금지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2년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등을 이르는 말로 통용되기도 하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률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