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Question

재무팀으로 2년반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 재정상황을 봤을때 절대 제 날짜에 지급 못할거같거든요 이전 퇴사자도 한달이 지나도 못받아서 신고했다더라고요

저도 14일 안에 안들어오면 바로 신고하려는데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심각성을 느껴봤으면 하거든요 회사가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벌칙 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지연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그때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에 응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취하서 제출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출석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청산 및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조사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지급명령)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지연이자(연20%)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추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넘게 되면 임금체불이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 출석하고 조사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신고 자체로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문자만 갑니다. 출석해서 조사받고 돈 주면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2. 회사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부에 출석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해도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가 됩니다. 벌금형 (전과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때 타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3. 최종 취하를 해 줄 수는 있으나, "처벌을 원한다"는 한마디가 사장을 각성하게 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사실을 확정하게 되고 일정 기한 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