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하는것인가요?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선임을 하면 일정한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외이사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사외이사가 겸직일경우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발생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의 경우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임원이라 하더라도 적어주신 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가 고용계약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을 하셔야하며 겸직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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