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측에서 합의금 제시 하는 방법 문의.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 하는 언급이 없을경우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얼마달라고 먼저 제시할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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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측에서도 얼마든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혹여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에 보통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가해자측 또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합의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된다는 일반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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