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누락할때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서 체크하는데요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을 고지하지않고 그대로 보험가입후 조기사고나 보험금청구를 했을때 현장조사나 심사를 거쳐 고지위반이 있었다하면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강제로 직권해지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누락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란 자신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고지의무 위반이 중대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누락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성실히 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지급하지 않고 해지하게 되나 고지의반 사항과 관계없는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지급 후 해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담보등을 설정해서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맺을 때 청약서에 보험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할 때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년 이내에 의료이용 내역을 전부 출력받아서 그것을 보고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고지대상에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험고지의무 위반 대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고지의무를 성실히 빠뜨리지 않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있는 의료이용내역을 다 출력받아서 그것을 보고 청약서상에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보장을 제한하게 되면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누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으나 조기에 큰 금액의 보험금이나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사고시 현장실사가 나와 고지의무 위반을 회사가 알게 되었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때 고지를 해야 할 질병 이력들에 대해서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해당 내용들을 알게 되었을떄
보험이 강제 해지 또는 보장이 안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서 체크하는데요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만약 보험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으며, 그 의반사유가 중대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해당 보험게약을 해지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추후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액 혹은 해지가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고지할 부분이 있다면 늦더라도 보험사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직업, 위험 요소 등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최근 5년 내 병력이나 2년 내 치료 기록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보험금 지급 거부 🚫고지하지 않은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예: 과거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이후 뇌졸중으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 거부될 가능성 큼.
보험사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대부분 2년 이내) 병력 확인 후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보장도 사라짐.
고의적인 누락이 드러나면 보험사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음.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 처벌(사기죄 적용 가능) 가능성도 있음.
보험사 내부 기록에 남아 다른 보험 가입 시에도 불이익 발생 가능.
특히 공유되는 보험 데이터(예: 보험개발원 조회 기록)를 통해 타 보험사에서도 확인 가능.
✅ 고지의무를 정확히 지키기 위한 방법
✔ 의심될 경우, 최대한 자세히 고지
✔ 보험설계사와 상담 후 고지 여부 결정
✔ 건강검진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제출
✔ 고지의무 위반이 의심될 경우,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보험사에 문의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의 과실로 고지를 누락하신 경우
해지/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파는 가늠이 힘들기에
계약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해서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