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아파트에 경로당을 설치하게끔 법으로 정해진건지
아니면 경로당이 있어야 아파트가 잘팔리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사실 경로당은 아파트에서가 아닌 정부에서 지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로당은 필수로 지어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주택건설기준법 근거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남녀 화장실 갖춘 경로당 의무 설치 해야합니다.
아파트 세대수에 비례하여 경로당 면적도 정해지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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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서 국토부 규정에 15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할때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을 사회 필수시설로 보고 짓고 있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자체가 전액 보조해 주고 있답니다
아파트 내 경로당의 경우는 주택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는 경로당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경로당의 경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시설로써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여 건설하는게 맞을 수 있으나,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의 경우 입주민 사용으로 제한이 되는 만큼 입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볼수 있기에 정부에서 이를 대신해 설치해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같은 필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놀이터는 500세대이상 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남녀 공간 분리 및 화장실 등 조건을 갖춘 경로당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편의시설로 경로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