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타회사에서 계약직근무중 사업자등록증 발급가능?

Question

정년 퇴직후 타 회사에서 기계 계약직 근무중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아서 해외무역거래를 할 경우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급자가 겸업을 승인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겸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사용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회사에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후 타 회사에서 기계 계약직 근무중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아서 해외무역거래를 할 경우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투잡의 형태 역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규정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계약위반의 문제는 당사자간 계약조건 변경등의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이해가 어렵고 기계 계약직 근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하면서 동시에 별도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보통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겸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