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걸수 있을까요?

Question

지인이 빌려준돈을 너무 오랫동안 갚지 않아 너무 힘이 듭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지인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걸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전세가 빌려준 지인의 배우자 명의일때도 압류를 걸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전세금을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하고 차용증을 그 근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상대방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이라면 가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가압류 가능하십니다.

2. 임차인 명의가 배우자 명의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는 가압류 등 집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