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매각시 위로금을 주어야 할까??
회사가 타기업으로 매각 되었을때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된 금액을 주는건 당연한걸까? 물론 회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했을때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매각 시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량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각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위로금은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쉽게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이지 영업이익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상에 정해진 바가 없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되므로, 회사가 매각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수당 등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매각 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러 목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경영권 세습이나 기업 매각 자체로 인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매각 완료와 이후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만약 회사 내부 규정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매각 시 경영권 변경 보상금'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업이익과의 상관관계: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익을 매각 위로금으로 환원해야 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익 배분은 통상적으로 성과급 체계에 따릅니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많은 기업이 매각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판단 때문입니다.
고용 불안 해소: 매각 과정에서 직원들은 구조조정이나 처우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위로금은 일종의 '심리적 보상'이자 변화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수단이 됩니다.
인력 이탈 방지(Retention): 매각 전후로 핵심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속 조건부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원만한 인수합병(M&A) 절차: 노조가 있는 경우, 매각 반대 투쟁 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영업양수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서 위로금이 논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