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상고심 중 피고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강제추행 피고인입니다.
1심, 항소심 모두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 받았고 검사의 상소(법리 오해 이유)로 상고심 진행중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상고이유서도 받았는데 답변서를 10일 이내 제출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국선변호인이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기한 10일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으십니다.
1.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임의규정이라고 들 었는데 맞나요? 그럼 제출이 늦어져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2.답변서 제출이 없어도 되는지... 안 하게 되면 불익이 있을까요?
3.결과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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