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급여 계속 똑같이갈까요??
실업급여를 악용해서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거같은데....앞으로 이대로 쭉 똑같이갈까요 아니면 바뀔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에 대한 정책이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나 국회의 합의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법률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대부분 적발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따라 변경되기 보다는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한 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도 개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 횟수 제한이든 피보험단위조건 변경이든 더 엄격하게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정수급도 문제고, 실업급여 타기위해 단기 계약직만 하고 그만두는 등 너무 악용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