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저에게 공포감 조성 문자를 보냈는데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법적으로 잘몰라서 여기서 질문합니다.
일단, 요즘 북한과 고조된 상황이라 군대 분위기가 궁금해서 군인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너가 내 밑에 였으면 뒤졌어 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그 전 문자 맥락과 맞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법적으로 성립이 된다면 그 뒤로 국방부 사이트에 들어가 민원신고에 넣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행동까지 진행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카톡 내용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카톡내용
나: 요즘 군대 분위기 어떰? 북한이랑 고조라서 궁금하네
군인친구: 니가 나한테 한 질문 나한테 몇명이나 했을 것 같아?
나: 나까지 합해서 2명? ㅋ
군인친구: 그래 적어도 니가 생각하는 그 2명 중에 오랜만에 연락해서 나 걱정해주는 새끼는 한명도 없더라 지들 궁금한 것만 쳐 물어보지
나: 에이 난 너 걱정되서 물어봤지 많이 서운했구나
군인친구:ㅋㅋㅋㅋㅋ뉴스 쳐 봐 ㅂㅅ아
나: 이 자식 군대가서 성격 ㅈ같노
군인친구: 첫번째, 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따구로 질문 안해 '너 별일없어?', '너 괜찮아?' 첫마디가 그렇지.
두번째, 서운할리가 없지.
평소에 연락도 안하던 새끼가 간만에 연락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따위 질문인데.
뉴스 좀만 찾아봐도 지금 현 상황 어느정도인지, 판단 정도는 가능 할텐데.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안했지만, 이정도 까지 ㅂㅅ일줄은 몰랐지.
세번째, 군대가서 성격 ㅈ같아졌다기보다는 너랑 생각하는 마인드랑 책임감 자체가 다름.
우린 목숨걸고 최악의 수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내 밑에 달린 목숨만 해도 부하가 몇 십명이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안심시키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저따위 ㅂㅅ같은 질문을 하고 있으니 답해줄 필요도 의미도 없음.
그럼에도 너같은 놈도 친구고 지켜야할 국민이라고.
나랑, 내 부하들은 목숨 걸고 임하고 행동할테니 ㅈㄴ 안타까운거지
마지막으로
세준아 난 니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적은 이유는 니가 이정도로 생각 못하는 ㅂㅅ인지도 몰랐고.
그나마 친구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어디가서 나한테 한 것 처럼, 저따구로 행동했다가 욕쳐먹을까봐 걱정어린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
나의 과민반응 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이해 못하겠으면 입장 바꿔서라도 생각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니 주변 가족중 부모님이든 누나들이든 한명이라도 군생활 하고있다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래도 군생활 한 놈이니깐 무슨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께.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자 진심을 담아서
구라 안치고 너 마지막 톡 내용 보고나서 확실히 느꼈는데, 너 내 후임이나 내 팀 용사로 들어왔으면 진짜 뒤졌어.
나:어 니 과민방응이고 니는 좀 인생을 되돌아봐라 개븅딱이네 야 닌 걍 ㄲㅈ 암튼 이거 협박으로 신고 넣는다.
군인친구: 부디 처음 니가 보낸 톡 내용부터 지금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톡 보내는 순간까지
부디 꼭 널리 널리 퍼트려주길 바랄께.
고맙다 친구야 이렇게 손절할 기회를 줘서~
저는 솔직히 고등학생부터 알아왔던 친구이고 이랬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민반응으로 나올줄 몰랐지만 이런식으로 나와서 저도 그냥 깔끔하게 이 친구와 손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친구의 마지막쯤 장문에 마지막 문장에서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자 진심을 담아서 구라 안치고 너 마지막 톡 내용 보고나서 확실히 느꼈는데, 너 내 후임이나 내 팀 용사로 들어왔으면 진짜 뒤졌어."라는 것에 공포심을 느껴서 이 문제를 통해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행위는 서로 다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과정이나 해당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