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Question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술과 담배를 하지말라고 말하지 않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은 임산부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 회사생활이나 상점운영이나 사회 생활을 못할 정도로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점운영이나 사회 생활을 못할 정도로 도덕적인 비난을 받으려면 언론보도 등이 있어야 하겠스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산부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임산부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고, 나아가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생활이나 상점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비난이라면 더욱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 태아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형사 처벌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할 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