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인건가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담뱃값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하게 흡연자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담배의 주요 소비층은 고소득자보다는 중,하위 소득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담배가격 상승은 서민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수 있고, 담배제조사 입장에서는 과거 통계상 가격이 상승할때마다 비흡연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환율상승으로 인해 외국 수입담배의 수입가격이 늘어나게 되면서 담배회사들이 인상이 불가피하는 입장이고, 2014년 이후로는 가격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상승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뱃값 인상은 늘 논의 되지만 실제 인상은 사회적, 정치적 부담으로 쉽지 않습니다.
건강 증진, 세수확보 목적이 있어도 서민 증세, 조세 저항 우려로 미뤄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담배값을 올릴 경우 판매 저하로 인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한 저항등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품목에 대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 담배가격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배값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흡연율이 높고 담뱃값 인상 = 서민 부담 증가라는 비판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담뱃갑 인상으로 정치권에 대한 거센 반발과 정부 신뢰도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 또는 정지적 민감기가 되면 정책 추진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담뱃세는 사실상 간접세며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이 더 큰 세부담 비율을 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역진적인 세금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세수 확보 목적이라는 비판이 자주 따라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배 값 인상은 사실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단골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 정부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해왔고, 그럴 때 마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담배 값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흡연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만은 아닙니다. 여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과의 연결 성 :
담 뱃 세는 국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지만, 지나친 인상은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오르면 불법 담배 유통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담 뱃 값 인상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을 정도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연 효과에 대한 논쟁 :
담뱃 값 인상이 금연 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 일부에서슨 담뱃 세 인상 만으로는 금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흡연자들은 담 뱃 값이 오르더라도 담배를 계속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강한 반발 :
물론 가장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흡연자들의 반발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흡연자들은 담 뱃 값 인상이 '금연을 위한 명 분' 이라기 보다는 '세수 확 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70% 이상이 담배 가격 인상에 반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역 진 세 논란 :
담뱃 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역 진 세' 논란이 늘 따라 붙습니다. 이는 세금의 공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담뱃값 인상 문제는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 적 목표와 재정 문제, 경제 효과,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될 수 밖에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흡연자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논의는 매번 나오는 주제이죠. 건강을 증진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게다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담배가 싸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쉽게 인상할 수 없는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서민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들 중에는 부자도 있지만 서민층들도 많습니다. 간접세를 서민에게 전가한다는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쉽게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실상 증세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건강 증진 목적이라면, 담배를 금지하거나, 판매를 금지하여 건강증진을 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적절히 올려 계속 피우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나라의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담배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오히려 저가 밀수담배나 짝퉁담배의 유통이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단계적 인상이나 건강부담금 신설 등의 약한 조치만 가해지고 있습니다.
문의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