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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동일조건으로 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랑 확정일자 새로 받나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연장시 신규계약서를 꼭써야하는지와 쓴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연장과 집주인 대출금으로 문의드립니다2년전 현재 집으로 전세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그당시 5% 전세금을 높여서 계약하였는데요.작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현재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올해 12월에 전세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전세금을 5% 올려서 하자고 합니다.금액은 상관없는데 집주인의 대출금이 걸립니다.12월에 전세계약을 할 때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 제가 전세계약 연장을 하면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건 아닌지요?이런 경우 전세계약 연장을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시 구두로 해도 괜찮은가요?두달정도 있으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세 연장할꺼냐고 물어보아서 알겠다고 대답햏는데 전세계약 연장시 구두로 해도 괜찮을까요?
- 부동산경제Q. 중기청 2개월 단기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뭘 넣는게 좋을까요?10월 초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2개월만 세입자 더 구해보고 그래도 구해지지 않으면 세입자 상관없이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그에 따라 기존의 계약서를 연장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아래의 내용에서 수정해야 하거나 추가 또는 제거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1. 임차인은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의 요청에 의하여 12월 10일까지 계약 연장을 하고 그에 따라 특약내용을 기재한다.2.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기존 계약 만료일의 약 2개월 후인 12월 x일에 임차인의 계좌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3.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다.4. 위 사항이 위반되어 임차인이 얻게 되는 모든 금전적 손실은 임대인이 부담한다.5. 12월 x일 이전에 신규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 이를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이사 일자를 합의한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빌라 전세 계약일 2020년 9월 3일2022년 9월 묵시적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9월 3일이 지났으니 올해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보고 있구요.9층짜리 빌라가 집 주인이 한명인데, 집 주인이 전세 사기자입니다.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압류도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월세 세입자분들도 사기를 당하셔서 결국엔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같은 빌라 전세 세입자 분들 중에는 다른 전세 세입자 한 분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 승소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경매까지 진행 중이신 분도 있는 상태입니다.저도 집 주인 같은 사람이니 당연히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게 우려가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경매를 걸려고 계획 중인데, 묵시적 연장을 했기 때문에 정상 계약 상태인걸로 생각이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없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집 주인이 주소지를 옮겨가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 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을 안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계속 도망다니면서 서류를 안 받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을 못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관련하여 전세금 조정 및 그 시기 질문안녕하십니까?답변을 작성해주시기 의해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임차인이며,2021년 12월 경 계약한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곧 그 계약의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되, 전세 시세가 많이떨어져있으니 전세금을 조금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시세가 오르고 있으니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그 금액을 정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이렇게 그냥 12월에 전세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 인지요?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기한 전에 전세금액을 조정한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이 얘기한 만료 시점에(2023.12.)전세금을 조정할 수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청구권 사용 중 퇴거 시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1. 23년 9월14일이 기존 전세계약 만료기간이라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여 25년 9월14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그런데 부득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퇴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2. 아직 9월14일 전이라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한 걸 기타 수수료 등 발생 없이 취소할 수도 있는건가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연장했는데 중도해지할 경우 복비관련 문의드립니다.전세 2년 거주후, 계약연장해서 2년 더 거주하려고 합니다.연장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될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협의 하에 반반 부담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문의(동일한 보증금, 다른 계약기간 - 계약서 작성 필요여부)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과 합의해서 1년만 연장하려고 합니다.기존 계약서는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1년만 연장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아니면 주고받은 문자만으로도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재계약, 계약연장 문의드립니다(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문의)2019.11월 전세 계약2021.11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2023.11월 전세 계약 연장 예정(계약조건 변동없음)*현 상황 : 2021년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고, 2023년 11월 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조건은 동일하고(변동없음), 임대인과 문자로 계약연장 의사 주고받았습니다.[질문]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연장 시에도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나요? ② 별다른 조건없이 문자로 계약연장 의사를 주고받으면 2년으로 재계약 되는 것인가요?③ 임대인과 합의 하에 계약조건을 1년이나 6개월로 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