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 부동산경제보통은나아가는연설가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지자체 조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여 질문합니다1. 단서 조항이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에만 해당되는 건지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까지도 포함하는지3. 300m 내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더라도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레알개그넘치는키위전세계약갱신 계약서 문의드립니다.이전질문들도많은데 집주인이 게속 변덕스럽게 말이바껴서다시문의드립니다.2년계약만료2개월전이구요 2년만더살고 나갈생각입니다.부동산이랑통화한결과2년연장 후 집주인실거주목적갱신권사용항다보증금5% 인상이렇게해서 계약서를 다시쓰기로했는데요문제는 이걸기존계약서에 별지첨부식으로할수없고무조건 새로 계약서를 써야되는건가요? 중계인은 집주인이 새로쓰고싶다고 무조건 새로써야된다고하네요그래서 저는 확정일다바뀌고 선순위변제권도 바뀔수도잇다고 첨부로하자니깐 안된다고 무조건새로작성해야된다고하고 수수료도 새계약처럼 다시 내야되는식으로 애기를하네요어쩔수없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통은나아가는연설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조문 해석 의뢰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문 해석을 자문받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1. 토지 개발회사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를 받았고, 부지를 분양받은 건물주는 준공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받은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45kW)을 설치하려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여 지자체와 조문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질의자는 조문에는 부지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환경영향평가법 소관부처에 이런 내용으로 회신을 받아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호 조문에 나오는 "부지면적"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것 까지 포함되는지2호 조문의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로부터"에 이미 준공받은 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비상한개리249전세계약 갱신시 공인중개사 비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돼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예정인데은행에서 버팀목이라 공인중개사 날인이 필요하다고 해서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려고 하는데보통 비용이 어느정도가 들까요? 단순대필이 아니라 직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임대임이 부동산에 물어보니 30만원을 달라고했다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보통 이정도가 적당한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벽히자랑스러운키위가족간 매매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집을 동생이 매수하려고 합니다다만 부모님집이 2/28에 월세가 종료됩니다동생이 월세보증금을 대납해주고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려고 합니다그럼 매매계약을 보증금 지급 전에 해도 되나요? 아님 그 이후에 상관없을가요?감사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쩌면굉장한성게지방 소도시 청약질문입니다. 고수분 의견좀.제주도 청약 문의좀 드립니다.94세대 중 제가 원하는 타입는 8세대고 특공4채 일반4채 요렇게 진행하는데 신혼부부는 총4번 할 수있다고 들었습니다.자녀 2명 ( 21년 25년생)남편 청약통장 5천만원 15년정도아내는 3백만원 10년정도해당지역 거주기간이 남편이 5년, 아내가 15년어떤전략을 짜야나요 8세대밖에 안되서 살짝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지금생각중인건 남편 신혼, 아내 생애최초, 둘다 1순위 고수님들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하늘구름용인처인구 고진역대광로제비앙 어떤가요?고진역 도보2분 경강선도입된다하고 삼성 sk하이닉스가 근처에 생기는데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분양가는 토탈 7~8억대로 주변시세보다 비쌉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갑자기호기심많은공룡이사.손없는날.물건들이기 주의사항이사날짜는 손없는날로 잡았는데요.침대랑 옷장이 새걸 주문해서 손없는날이 아닌 그냥 일반평일에 도착하게 되서요. 이사날 전에 침대랑 옷장.쇼파는 미리들어가게 됐는데요.일반평일이라 손없는날로 못잡았는데요. 문제가 될까요?문제가된다면 해결방안으로 행동할수있는게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레알개그넘치는키위전세계약 특약문의입니다.........전세만료4월초이고 만료가 2개월조금남은상태인데부동산측에서 연락와서 재계약서를쓰자고하는데요 2년만살고나가는걸로 쓰는건데 2년후에 본인이살겟다고하는거구요특약사항에 전세만료3개월전 통보없을시 기존계약대로 연장된다라고있어서 묵시적갱신이아니냐고했더니그거3개월보다 6개월에서2개월사이통보가 법적?특양사항보다 더높다는식으로 애기를하네요 그래서2년더살려면 갱신청구권을 쓰는걸로해서 재계약서를쓰자고하네요 묵시적갱신2년 청구권2년 4년이렇게살생각은없고2년만더살고나가려고하는데.그냥 청구권쓰는걸로해서 게약서다시쓰는게 맞나요?전지금게약서대로2년만더살고 나가려고하구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매매계약서 쓸때 질문 드립니다.1.아파트니까 "토지" 란은 비워두는거죠?2. "구조"는 공동주택, "용도"는 실거주라고 쓰면 되나요?3. "면적"은 전용인가요 공급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