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자율출근제 내 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질의1. 당사 근로시간 제도 현황자율출근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포괄임금제 적용: 사무규칙상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규정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52시간고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시 → 보상휴가 등 별도 보상 필요2. 사내 규정 요약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기준 상한에 도달한 경우 연장근로는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3. 발생한 이슈직원이 본인의 고정 연장근로시간 잔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신청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습니다. (주 53시간 근무)4. 회사의 법적·실무적 조치 의무 관련 질의아래 항목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1)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회사의 지급 의무고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하는지단, 해당 근로가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의 지급 의무가 동일한지(2) 52시간 초과 등 법 위반 여부월 단위 포괄임금제 하에서 위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면 회사가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주 단위 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3) 당사 내부 규정상 ‘신청 불가’ 항목을 직원이 신청한 경우의 처리직원이 자체 판단 미비로 승인 불가 근로를 신청·실근로한 경우, 회사가 취해야 할 적정 조치의 범위법적 책임과 직원의 책임(규정 위반)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4) 재발방지 관점에서 회사가 갖춰야 할 관리체계포괄임금제 운영 시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이 법적 적정성 기준 내에 있는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수준인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세심한퓨마523개월 수습종료 후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채용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간 별도 합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이런경우, 수습 종료시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와 이런 경우도 해고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이런 경우 퇴사처리 또는 해고할 경우 별도의 업무평가표등 증빙이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멋쩍은숭어1년 계약직 재계약 경우 채용공고를 내야 되나요?1년마다 1월1일~12월31일자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으며 한달 전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데요 통보 후 12월에 다시 채용공고를 띄워서 접수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을 하는게 맞는 절차인가요?12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다시 1월 1일 날짜로 근무를 한다면 연속근무로 보는건가요?연속근무로 보지 않으려면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해지 후 다시 서류 접수 , 면접으로 이뤄져야 되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생기있는천재이직확인서 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직원이 11/1퇴사를 했습니다.8~9월까지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었다가10~11/11 주소정근로시간 22시간으로 줄었습니다.이직확인서에는 1일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3달치 평균을 내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황홀한스파게티육아기 시차출퇴근제 관련 질문드려요8세이하 자녀 육아를 위해 시차출퇴근을 해서 출 퇴근 시간만 바뀌고 근무시간은 동일하기를 원한다면개인과 회사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 내용만 수정해서 가능노조원과의 협의 후 근로계약서나 규정을 바꾼 후 가능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마지막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 되는거 맞을까요?이전 직장은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로 158일 고용보험 기간이라 나머지 22일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서 알아보다가 계약직으로 한달 미만 24일 근무가 가능한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했습니다. 퇴사할 때가 되니 한달 미만이라 계약만료로 처리가 어렵고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 후 사직서 발송 해준다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써서 특정 기간동안 일한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개인사유로 퇴사한걸로 처리되어도 가능한가요?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해서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불법이라 그렇게 처리도 안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한달 미만 근무 이직확인서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이직확인서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입니다. 근데 근무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한달 미만은 계약만료 상실신고가 안돼서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한다는데 맞나요? 실업급여 신청해야 해서 계약만료 조건으로 근무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행복이넘치는햄스터수습기간 프리랜서, 확인해야하는 사항안녕하세요. 제가 1년 계약직인 곳에 합격 전화를 받고, 연봉협상 등등 모두 전화로만 이뤄져서, 오퍼레터 관련해서 서면으로 주실것을 부탁드렸으나, 회사 내부 사정상 오퍼레터를 보내주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을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개월 프리랜서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제안주셨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고 전화 받으시는 분도 같은 형태로 입사했기 때문에 사기 치고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말로는 믿음을 주셨는데 제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도 될까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자발적인물범근로계약서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변경근로계약서상 갑의 사정에 따라 타사업장에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불응할 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징계의 내용이나 수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사업주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사업자인데 매장을 여러 개 가지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배치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전 알바고 직원으로 할 생각도 없고 이 근무지에서만 일하다 관두고 싶은데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고상한사막여우직장인 경력증명서 어떻게 발급 하는가요직장인 경력증명서는 공식적인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양식이 따로 있는가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안되고 꼭 회사에 요청해서 경력증명서 받아와야 된다는데 경리가 없어서 어떻게 뽑는지 몰라요ㅜ ㅜ 경력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