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현재도인기많은홍차화상 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2월 달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구두 계약으로는 정직원이지만 3.3으로 계약한 상태이고 사고 당시는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근무 중이고요 당시 2주 정도 통원치료 했고 치료비를 받지 못했고 다쳐서 하루 못나간 것도 월급에서 뺀 후 줬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흉터가 남아 장해신청도 고려 중입니다 입증할 만한 자료들은 많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풍요로운삶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이번에 런던 베이글 뮤지* 이란 기업에서주당 120시간 가까운 일을 하여서 한 젊은 이가과로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이런 과로사가 나오게 되면기업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쌈박한부엉이137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받고 산재처리하는 과정24년도 말에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검지 손가락이 한마디가 절단되었습니다. 사건 이후로 우울증이 생겼고, 단기알바를 시도했지만 손가락 때문에 일이 쉽지 않았고, 다시 우울감에 빠져 몇개월간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지역 동사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정신과에서 약 복용중에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후유장해 진단서를 정신과에서 발급받아야하는건지, 손가락을 치료했던 병원에서 받아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받는 과정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시 진단서만 있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파란친칠라169실손과 산재보험 순서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일하다 손목이 부러져서 입원 수술했습니다.산재신청서류는 작성을 했구요.(접수중)제가 알기론 산재 = 건강보험실손 = 비급여 의료비 로 알고 있는데..오늘 통화해보니실손에서 받은 금액의 50%환수 한다고 하내요?급여 비급여 상관 없이 환수라고 해서..제가 알기론 비급여는 다 주는걸로 알거든요?2009년 2세대 이고 흥국 화재입니다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실손을 먼저 받고 싶은데순서를 어떻게 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재빠른푸들54건설업 사업장이고 현장근로자들 산재가입가능할까요?법인 건설업 사업장으로 사무직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회사에요.회사 현장에서 제작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일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직원을 산재 가입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터프한당나귀18퇴근길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인사담당자인데, 직원이 퇴근길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전제조건- 퇴근길은 직원의 집으로 향하는 통상적인 경로가 맞습니다.- 운전자 100% 과실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한 직원 상해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이 경우 궁금한건 아래 내용 입니다.1. 운전자 100% 과실인데,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및 기타 금액을 보장하는게 아닌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적용해줘야 하는게 맞나요?ᩚ2. 1번이 맞다면, 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을 해주는 것만 해도 되나요?ᩚ 아님 산재보험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거와 별개로 상해보험도 해주는게 맞나요?ᩚ3. 만약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 회사의 보험료 인상이나 산재등급을 안 좋게 받는다든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3가지 내용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함박눈속의꽃포스코 포항제철에서 가스누출에 중독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포스코 포항제철에서 가스누출에 중독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포스코그룹에서는 금년에도 건설 등 산업현장에서 6차례나 사고가 나서 6명이나 사망하여, 정부로 부터 조사를 받는 등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왜 이런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웃음이넘치는닭갈비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에 대한 내용입니다.회사 입사시 시행되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서류로 대체하고, 시청각 자료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바로 공작기기 작동에 투입시키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이후 무언가 이상하여 검색해보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 10. 1., 타법개정]에 따르면, 채용 시 교육(투입 전 교육)은 8시간이어야하며, 현장·집체·인터넷 원격교육·비대면 교육이나 혼합된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1. 회사 입사시 시행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서류로 대체함이 문제가 있는 행위인지요?2. 이후 현장에 즉시 투입한게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요?3.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끔슬림한핫도그노조관련해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예를들어 X라는 회사에 노조A와 노조B가 있습니다.노조A는 회사X의 모든 계약직이 속한 노조이고노조B는 회사X의 계약직에 속한경비원들만이 속한 노조일때노조A는 계약직 과반노조이고 노조B는 경비원들의 과반노조입니다.교섭을 진행할때 어떤 노조가 과반노조로써 교섭을 진행하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갈수록매력적인빈대떡오토바이산재 사고후 실비처리 부담금산재처리후 비급여부분을 실비청구를 하니 40프로만 지급하네요. 본인부담금을 실비청구하면 40프로만 지급한다는데 비급여부분도 그러는지 정말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