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자비로운개구리264퇴근후 집에 있다가 회사 가서 사고 당했을경우 산재신청해야하나요?하루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고 쉬는 도중에 해명할일이 있어 회사에방문하였습니다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영상을 보신 아버님께서 부르셔서 폭행을 당했습니다병원입원을 위해 상대편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지금 국민건강공단에서 연락와 산재처리를해야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세븐나이츠뫕일게이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이후로 실제로 재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이후로 실제로 사고가 줄어들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법이 강화되면서 기업이나 작업장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졌을까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까요? 제가 우려되는거는 공상처리와 은폐가 많아질까봐 우려되던데어떤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래도맑은풍선껌회사 공상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실비안녕하세요.물류창고에서 2년 반가량 일을 하던중에허리를 크게 삐끗하여 병원에 5일 정도 입원 후허리 신경차단주사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현재출근압박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근데 병원비를 개인카드로 한 후 실비로 청구하여남은 금액을 지급해주고 종결을 하자는 식으로 말을하는데요.원래 개인 실비 청구 후 남은금액을 회사가 지급해 주고 종결을 짓는건가요?공상처리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현재 병가 연차 3일 꼴랑 주고 실비도 받고 회사에서 병가도 주고 회사에서 실비받는데 또 주냐 라는식인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질의회신사례산재 요양급여신청 작성......재해당시 119불러서 구급차타고 간 경우에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에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재난 신고(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부분에 예 라고 체크하는것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장해보상 일시금 조정 가능 한가요 ??재작년 2023년 연말에 장해등급 12등급 받아 일시금 및 치료는 다 받은 상태구요다리가 다시 안좋아졌는데 이 경우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다 끝난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더 높게 받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빈티지한부전나비299만약 공상처리합의후 합의서작성하게되면 법적효력?만약에 직원이다쳐서 공상처리합의후 직원에게 산재은폐 신고안하겠다는 합의서를 받게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노동청 산재발생신고 안하고 공상처리후 합의서작성했더라도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약간자극적인소라게산재 나중에 신청할 때 의사 소견서 기존 병원 or 산재 지정 병원?산재 대상인 줄 모르고 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었습니다산재 대상인 걸 알게 되어 신청 예정인데, 회사에서 병가 승인을 미루고 있어 승인 후 신청할 예정입니다.산재 신청하게되면 산재 지정 병원에 다녀야 할 듯 싶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산재 지정 병원으로 옮기는 게 나을지 기존 병원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사고 발생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산재 승인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할지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약간자극적인소라게무릎 회복 중 일하다 재발해 무급 병가 신청했는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업무 외적으로 무릎 다친 뒤 두 달 정도 경과해 거의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업무 상 걸어다닐 일이 많아 일하던 중 무릎을 다시 다쳐 재발했습니다. 회사에 무급 병가 신청 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산재 신청 시 업무 상 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급 휴가가 의무인가요? 회사에서 무급 병가 검토 중인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한다고 전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류소망산재보험 휴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6월1일 배달라이더 특수고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혼자 넘어지는 사고(도로관리미흡으로 인한 오토바이 슬립)로 인해 산재승인이 났습니다.다만 휴업급여에 상담사와 의견이 엇갈려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6월 1일에 사고가 났기에 해당 월을 제외한 3,4,5월의 평균 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휴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3,4,5월에는 아버지 회사의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습니다.따라 배달라이더의 수입이 대폭 하락하는 상태입니다.아버지 회사로부터 세금 공제를 한 약 29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앗고친동생도 같이하였기에 동생과 저의 입금 내역을 증거로 보관한 상태이며아버지와 나누웟던 카톡 또한 보관하여 3,4,5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없는 상태였음을증명하는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또한 2월에는 면접 준비로 인해면접 지원서, 면접-과제물 등등의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나누웟던 이메일을 보관하고있고아버지와 나누웟던 대화들 중에 면접에 관련한 대화또한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정리하자면 6월1일에 사고가 발생하엿지만 그 전에 3개월(4개월)2,3,4,5월은 정상적인 수행을하지못한사유가 있고, 이에 저는 정상적인 수행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 11,12,1 월의 평균임금을 휴업급여 산정을주장하는 바입니다.따라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할 수 있는 증거로는1.아버지와 나눈 카톡대화ㄴ 업무 관련 카톡내용ㄴ 동생과의 협업ㄴ 업무 지시 이행 등등2.본인의 입금내역, 동생의 입금내역ㄴ 같은일에 같은사람에게 받은 입금내역서3.아버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엇다는 지급명세서ㄴ홈텍스 발급예정ㄴ필요하다면 아버지 회사로부터 사실확인서4.면접지원서, 면접관과의 대화 이메일ㄴ아버지와 나눈 카톡 내용중 언급ㄴ면접 지원 이메일ㄴ인사담당자와 나눈 이메일 회신ㄴ인사담당자로 부터 온 면접과제 준비ㄴ인사담당자로 부터 온 탈락 이메일 등등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근로기준법에서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불리한 경우정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법에따라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원칙 된다하였는데제가 잘못알고있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제가 이 주장을 계속해도 되는것인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재빠른고래116일용직 퇴사사유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안나오는데 어디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직접가서 물어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