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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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캐디로 근무시,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본인의 100프로 책임인가요?캐디로 근무하면서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 공이나 채에 상해가 있을 시, 100프로 과실을 묻고 본인의 책임으로 되는건가요? 손님과는 무관해지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영원히기분좋은은행나무근로불가 청년 국가 지원책같은게 있을까요9월 초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고 출근 중 넘어져 십자인대가 완전파열 되었습니다.수술 잘 받고 출퇴근 재해 인정 받기위해 산재 신청을 넣었습니다만, 금일 공단에 전화해보니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난 거라 공단 담당자 말로는 산재 인정이 안될거랍니다.몇 가지 사례를 웹에서 검색해봤지만 본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불인정이나 일부 특수한 상황이라면 상황을 봐서 무면허 였어도 산재 인정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던데, 안 될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된 건이라 조사를 받고 왔는데, 상대방 차주 측에서는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은 상태라 "킥보드 탑승 중 차를 보고 제동 시도하다 넘어짐"으로 조서 쓰고 범칙금 처리 되었습니다.사고 직전까지 자취 중이었고, 현재는 부모님 집에서 몸 회복을 위해 얹혀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완전히 나을때까지 부모님 댁에 있기엔 솔직히 부담입니다.그러나 의사 선생님 말로는 직장 복귀까진 6개월 (현장직) 정도 걸릴거라는데, 그 사이에는 뭘 어떻게 해도 근로활동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하지만 월세, 통신비 등 고정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만약 몸이 조금 괜찮아져 본가에서 나와 자취방에 들어간다면 식비, 전기/수도/가스 같이 기본적인 생활비용도 들어갈 것입니다.혹시 직장 복귀 혹은 일정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만 이라도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꿈꾸는세상을위하여좋은답번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저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있서 퇴사하고 인공관절을 하였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여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련되 근재보험은 신청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미냥이 0809장애인 기간직(인턴) 와 체험형인턴 및 협력 실습생 업무차별 및 장애인 직장 내 괴롭힘제가 전주권 효자동에 있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 인 기간직 행정 업무지원 (인턴)으로 입사 후 저희 부서 쪽 에는 체험형 인턴사원 및 실습생 총 포함 한 7명 있어도 초 반에는 업무가 있었는데 2개월 후 부터 업무가 있어도 체 험형인턴 하고 실습생한테만 업무가 있고 장애인 기간직 (인턴)은 업무를 거의 없어서 자격증 공부만 하다가 퇴근 할 때도 있고 얼마전에는 체험형인턴 및 실습생 공기업 사기업 견학 워크숍 있지만 장애인기간직 (인턴) 워크숍 출 장 같은거 없어서 현재는 다른 공공기관 알아보는중 입니 다.그리고 그 회사 직무에 관련된 전공이 아니면 업무도 주지 않는다고 저희 부서 젊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엊그저께는 장애인 (기간직)인턴 자리 재 배치 이동 제외하고 업무하는 직원 실습생 비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 사원만 자리 재 배치 이동하고 제 자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서 소외 받는 기분도 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근재보험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저는 산재근로자로 올해 4월경쯤 요양이종결되었습니다.약 일년가까이 치료받은병원에서노동상실율 기재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발급 받았는데 올해 7월 회사에서 근재보험청구 후 오늘날짜로 kb손해보험에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1.접수 후 위자료,비급여치료비등 지급기한은 얼마나 소요되나요?2.보험사에서 노동상실률 인정 안하면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끝까지유려한복분자4대보험 상실일 상이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휴직을 하였으며, 이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불승인되었습니다.따라서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태는 결근으로 정리하였으며, 최종 불승인 결정 후 근로자가 2025년 8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무급(결근) 기간 동안 4대 보험 납부 예외 및 유예 신청을 했던 부분을 재개하여 퇴직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건강보험은 개인 질병 종료 시점인 2025년 4월까지를 상실일로 하고,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직서상의 퇴직일인 2025년 8월을 상실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단기분좋은타조산업재해조사표 원청이 제출했다면 하청은 안 내도 되나요?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려고하니원청에서 본인들이 제출했다고합니다원청에서 본인들이 제출했다는데저는 제출 안 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단기분좋은타조산재관련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건설업 하청업체입니다최근에 근무한지 얼마되지않은 일용직근로자가근무 중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야겠다하였는데진료 후 허리디스크 파열 판정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산재처리를 위해 원청에 이야기하였는데원청에서 공상처리를 요청하였고원치않으나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현재 산재신청이 들어갔는지공단에서 원청에 연락이 왔다며자기네들은 필요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저에게 공단에서 연락이 올 시원청은 사고사실을 몰랐으며 내가 보고를 하지않았다라고 말을 해달라는데이게 맞는건가요?저는 처음부터 산재처리를 원하였으나본인들이 원청 정보를 주지않아 못 하였습니다제가 사업자를 낸지 3개월도 되지않아무지했던 점도 있지만 원청측에서 이렇게 처리하는거라고하여 이게 맞는거구나 생각도 했는데 지나고보니 전혀 아닌듯합니다현재도 본인들은 책임을 물지않기위해몰랐다고 해달라하는 것 같은데그렇게 말하게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흡족한키위142산재보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라고 하는데1. 산재보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라고 하는데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2. 회사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 신고납부하게 되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3. 신고 납부 정산 날짜, 각각 분개처리4.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꼼꼼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높은 금액을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갑자기새롭게시작하는생선구이작년에 일하다 다쳤었는데 산재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작년에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코 미세골절상을 입었는데 아무래도 코다보니깐 성형외과에서 수술했는데 비급여 항목이 좀 많았습니다 결국 산채신청해서 산재승인은 나간 했는데 500만원정도 수술비 지불했는데 100만원정도 보상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또 알아보니깐 이부분은 회사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면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서 법률공단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휴업급여도 이게 코 미세골절이라고 입원했던 기간이랑 통원치료 했던 기간만 보상해줘서 총 200만원 수술비 포함 이정도만 받고 300만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작년 일이기도 하고 잊고 살다가 너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나머지 부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