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제일새로운매운탕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 회사 손해배상소송 질문드립니다.2025년 10월 말에 그라인더로 정강이부분이 찢어져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을 받았습니다.회사설득끝에 산재로진행하여 12월로 산재가끝낫습니다.저는 산재에서 흉터치료까지 받을수잇는부분인지알고 산재로한거였는데 비급여치료인것을알고 할수가없어 근재보험이란것이 잇단것을안후 회사측에서는 근재보험 가입이안돼어잇고 우리가왜해줘야하냐며 연락두절된상태입니다.그이후 손해본부분으로 2번에 걸쳐 회사에 내용증명(흉터치료 및 그 쉬는날에대한 일당 총합400만원)을 보낸상태인데도 연락자체를 하지않습니다.혹여 이부분으로 제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잇는지와 승소가가능한지에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수려한쭈꾸미243회사 외부 주차장으로 가는 이동 경로 중간에 넘어짐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외부 주차장을 계약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업무시간 중 이중 주차를 빼주기 위해 이동하다가 다른 상가쪽에서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휴업일수가 4일 이상이며, 상가 입주 가게에서는 영업책임배상보험으로 처리해 주기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사고조사표를 제출하기 전(1개월 미만임)이고, 위와 같은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① 회사에서 업체와 계약한 외부 주차장을 가는 길에 넘어짐 사고 발생(업무시간 내지만 회사에서 시킨 것은 아님)② 넘어짐 사고가 발생된 상가 가게에서 배상보험을 해주기로 합의 함.③ 회사에선 아직 산재 사고조사보고서 미제출 중④ 직원은 산재도 처리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함.위 상황이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사에서 발생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후련한부전나비142산재신청하려고하는데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근무중다쳐서산재보험신청을하려고합니다근무중다쳤을때에는매장안에서만다쳐야산재신청을할수있는건지?아님사장님신부름을가다가밖에서다쳐도산재신청을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도생기있는가자미합의? 소송?? 산업재해 회사에 대응어떻게해야할가요1. 사고 개요사고일시: 2026년 1월 20일사고경위: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와 풀리 사이에 우측 검지손가락이 말려 들어감사고유형: 산업재해 (산재 승인 완료)2. 상해 내용우측 2수지 외상성 절단 (완전 절단)우측 2수지 압궤손상우측 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우측 2수지 조갑판 및 조갑 손상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산재 치료 승인 기간은 4월 13일까지입니다.3. 고용 및 퇴사 관련2월 28일부로 퇴사 요청3월 2일부터 신규 회사 출근 예정현 회사는 신규 취업 사실을 모르는 상태4. 회사 측 입장위자료, 위로금, 합의금 지급 불가 입장비급여 치료비 약 750만원 발생조건:→ 민·형사상 소송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 시 비급여 금액 지급→ 퇴사 후에는 비급여 비용 지급 의향 없음회사는 변호사 및 노무사 자문을 받아 대응 중5. 현재 진행 상황2월 10일 형사사건 1차 조사 완료회사 안전관리자 조사 예정2월 27일 노동부 출석 예정노동부 진정서 제출 상태6. 상담 요청 사항회사 제안(비급여 750만원 + 민형사상 책임 포기)의 적정성손가락 완전 절단 사고의 민사 손해배상 예상 범위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예상 소송 비용 및 기간형사 사건 진행이 민사 합의에 미치는 영향현 시점에서 합의 vs 장해 판정 이후 대응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7. 현재 제 입장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싶음성급한 합의가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불리할지 우려됨장해가 남을 가능성에 대한 보상 범위가 궁금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후련한부전나비142산재관련궁금한사항이많습니다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산재관련해서도움주실분을찾습니다병원에서사고발생에대해얘기한부분이랑실제사고경위기다를경우산재를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현재도겸손한프레리도그4대 보험 없어도 야유회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야유회 산재처리 괸련해서 여쭤보고자 글 남겼습니다.12월 5일~6일 회사 야유회를 갔습니다. 12월 5일 오전에 회사 직원들과 족구를 하고 넘어지며 무릎 통증이 있었고 그 후 저녁을 먹고 음주를 한 후 넘어지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했습니다.현재 저는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고 4월 1일 부터 12월 4일 (야유회 가기 전)까지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산재 신청 관련 서류(출퇴근 내역서, 월급 내역서 등)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4월 부터 5월 까지 일한 월급은 제가 취업한 회사인 'A'에서 월급이 들어왔고, 6월 달은 회사 자금 부족으로 'B'라는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7월부터 11월은 'A' 직원이었던 팀장이 'C'이라는 사업장을 만들며 'C'로 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사업장 주소를 'A'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C'로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조건이 산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야유회 펜션 예약은 'C'에서 결제 했다는 이야기를 펜션측에서 전달받았습니다.학교 지원을 위해서 서류 요청을 했을 때 위촉장과 월급 내역서 발급이 됐었습니다. (C회사 이름으로 서류 발급이 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후련한부전나비142산재지정병원에서산재신청시 필요한서류?안녕하세요 산재지정병원에서산재신청을할예정입니다 병원에서준비해주는서류빼고 재해자(본인)가준비해야할서류가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산재신청시 산재승인이되야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건지 아니면 산재신청시에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도같이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후련한부전나비142산재지정병원에서산재신청시 필요한서류?안녕하세요 산재지정병원에서산재신청을할예정입니다병원에서준비해주는서류빼고재해자(본인)가준비해야할서류가뭐가있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병원에서 산재신청시산재승인이되야 요양급여,휴업급여를신청할수있는건지 아니면 산재신청시에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도같이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민한까치7산재와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고싶어요산재와 실비보험을 같이 보상 바을수 있는지요실비보험험은 들어있는데현장에서 산재 보험을 잘 안해 줄려구 해서요 서로들 이해관계가 얽혀서 산재처리를 하기 꺼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산업재해일 당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근로자가 예를 들어 2월 1일 일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에해당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어차피, 2월1일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면 사업주는 재해일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