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노란봉투법이 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건가요?노동자들에게 좋은게 노란봉투법 아닌가요?노동자의 입장과 회사측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안좋은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맨틱한개미새162건강보험 부당이익금 환수 시 실비가 문제 될까요?전에 회사에서 공상처리 후 실비를 받았었는데요이번에 건강보험 측에서 부당이익금 환수 하거나 산재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이때 부당이익금 환급나 산재를 신청하게 될 시 전에 받은 실비가 문제가 될까요? 또한 부당이익금 환급을 하게 되면 추후 저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맨틱한개미새162공상처리 건강보험 부당이득환급 통지작년에 어머니께서 회사에서 넘어져 다치신 적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자해서 마무리 짓고 치료도 끝난 상태입니다.그런데 얼마전 건강보험 측으로 부터 이런 등기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공상처리를 하자 한건데 보험 금액에 대해 저희가 돈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회사측에서는 산재를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산업재해표를 제출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직도화사한사과산재 승인 전 외근을 연차로 변경한다는 회사안녕하세요. 8/8 근무 중 재해를 당했고 산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8/8 ~ 8/28까지 병원을 약 4번 정도 근무시간 중에 외근처리로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오늘 회사에서 지난번까지 병원 간 것을 모두 연차로 돌리겠답니다.. 사유는 산재 불승인 될 줄 알고 공상처리로 하려고 보내준건데 승인 될 것 같다며 연차로 바꾸겠단겁니다... 저희 회사는 내년에 있을 연차를 당겨와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시에 마이너스 난 부분은 차감합니다. 저는 1년 미만 재직자고 올해 12월31일에 퇴사 계획에 있습니다. (입사날짜 2024.12.23)이럴 경우 1. 외근처리로 결재까지 다 받은걸 연차로 돌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 만약 전환하는게 가능하다면 이부분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에 추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3. 산재 승인이 나면 휴직을 들어가려합니다. 이때 휴직한 것 때문에 12월31일에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거나 그럴수가 있나요? (기존에는 통원치료로 재해 발생 후 계속 근무하였음)답변 달아주신 노무사님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끝까지웃긴곰화물용엘리베이터 사고로 갈비뼈가 나갔습니다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얼마전 회사가 불법으로 설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했는데 추락해서 갈비뼈 네대가 나가서 입원중입니다질문 1)회사에서는 아침마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지마라고 했지만 괜찮겠지하고 탑승하였습니다 그래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질문2)실손이나 사적인 수술비 입원비를 받을수 있을까요~?질문3)회사는 불법엘리베이터 설치에따른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질문3) 병원비를 회사가 부담해 줘야야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가을이오면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등급이 어떻게 산정되나요?안녕하십니까.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등급과 관련하여, 산재 후유장해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산정되고, 등극별로 보상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래도경쾌한시추산재소견서 발급시 비용이 소요되나요?산재 지정병원에서 1. 산재 재요양신청을 위해서 산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이때 의사에게 직접 받을 경우 병원에서 비용을 요구하나요?2. 원무과에서 알아서 작성해서 발급해주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힘찬직박구리6쿠팡에서 일하다가 녹슨 칼에 찔렸습니다.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박스를 까는데 칼로 박스 테이프를 가르다가 잘못해서 녹슨 칼에 손목을 찔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항생제도 투여하고 드레싱도 해서 5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거 진단서 때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실업급여와 산재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후 인정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가해자의 징계조치 예정이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될듯합니다.이후 정확한 내용이 결정되면 퇴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참고로 현재 신경정신과 치료및 심리상담기관과 병행하고있습니다.1.자진퇴사이지만 직장내 괴롭힘 인정받았고 질병으로인한 그로인한 퇴사시 실업 급여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2.신경정신과치료는 계속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산재신청도 할 예정입니다.종합해서 실업급여 신청중 산재신청을 병행해서 합법적으로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 또는 병행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검색을 해보니까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산재신청을 해도된다(심사시간이 몇달정도는 걸린다고 알고있고. 산재승인시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산재신청건으로 치료비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라고 보았습니다.이부분이 맞는부분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부정수급등이 아닌 정당한 신청과 심사로 인정받은 후 보상절차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위험성평가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무료 컨설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디에 신청을 하면 가능 한 건가요?근로복지공단 측에 신청을 하면 될까요?그동안 진행했던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받아볼 수 있을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