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해외 근무에 나갈 때 어쩔 수 없이시민권을 따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한국 시민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계좌나 부동산은 압류되진 않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곰살맞은두견이69전세대출 계약 중 가처분 등기될 경우 특약 적용되는지요안녕하세요.현재 버팀목 전세대출로 1년 8개월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계약 만료 4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으로 부터 갱신 여부 확인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이 집에 리모델링 조합으로부터 가처분 등기가 되어있더라고요.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듯합니다.처음 계약할 때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사는데 무방하고 시행 안될 수도 있고, 시행하더라도 몇년 걸릴거다 해서 저희는 연장까지 할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요. 만료 임박하고 물가가 올라서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구하기도 어려워 이렇게 되니 많이 걱정되고 화도 납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여쭤보고 싶은 것은저희가 전세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계약기간 중 근저당 및 기타권리관계 없는 조건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처분 등기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쯤 전에 등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보기에 이 집에 가처분이 걸려있어서 다음 세입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 안해줄 경우 hug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저희가 피해를 받게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든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고요한아르마딜로급여가압류와 퇴사시점 관련하여 문의드려요일반퇴직금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9/30에 하고 퇴직금은 10/14일 지급예정이라면퇴사 후 바로 다음날인 10월 1일에 급여가압류가 들어온다면 퇴직금도 가압류 걸릴까요? 아직 퇴직금 수령전이지만 퇴사 이후 이므로 무관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고요한아르마딜로급여가압류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개월 후에 워크아웃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급여 가압류가 걸릴 확률이 많을까요? (급여 이백초반, 대출시 직장과 다르고 나이스 등에 현직장정보 등록안되어있음)만약 급여가압류가 들어온다면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막을 수 는 없는지(회생 제외), 가압류 되었을 시에 해결책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는 이백만원 좀 넘어서 가압류 자체는 저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회사가 저로 인해 제3채무자가 되어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준준공공기관 정도로 여겨지는 지자체와 협업 하는 곳이라서요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환승역배상신청 후 판결완료 가집행 진행방법안녕하세요.배상신청 후 판결까지 완료 했고 판결문에는 가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그럼 합의금은 변호인 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따로 오는지 연락이 안오면 제가 가집행을 직접 처리할려고 하는데 피고인쪽 자산을 알아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등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키위259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킨 이후의 절차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을 등재시켰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본인은 이미 신용불량자라 상관없으니내버려두라 하고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147852369동네 지인에게 빌려준 돈 3년째 미상환,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상황정리동네 지인에게 3년 전 돈을 빌려줌3일만 쓰고 주겠다고했으나 3년이 지난상황어머니: 300만 원 → 현재 미상환 80만 원삼촌: 450만 원 → 현재 미상환 90만 원차용증 없음, 원금 일부만 찔끔찔끔(10만 원, 15만 원 단위) 상환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음7월에 “8월까지 30만 원 주겠다”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음차용증 새로 작성 요구했으나, 본인 이름만 적겠다고 하며 보증인 기재 거부법정 최고이율(연 20%)로 계산 시어머니: 약 5만 원삼촌: 약 7만 원 이자 발생현재까지도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며, 심지어 딸에게 연락하겠다하니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잡아떼라”하면된다고 함삼촌이 돈을 포기한다길래 제가 대신 받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알겠다, 8월까지 30만 원 주겠다”며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까지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만 몇 번 받았을 뿐, 여전히 돈을 갚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계속 핑계만 댑니다.딸은 왜건드냐는 식이라연대보증 모르냐 아줌마가 없으면 자식이 갚아야한다고 질러버렸네요제가 지인한테 번호를 받아서 연락하면 개인정보법 이런거에 걸릴까요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3년 동안 이자도 못 받고, 돈 받으러 다니느라 차비 쓰고, 어머니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셨습니다 진짜 직접경험해보니 돈이 있어도 안주고 배째라는식같은데 돈을 떠나서 벌을줘야할거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질문1. 3년간 못 받은 이자 (법정이율 연 20% 한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2. 원금 외에 정신적 피해·스트레스·병원비·차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3.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경우에도 소송(민사 소송·지급명령)으로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4. 계속 허위 약속으로 시간만 끌고 상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 형사적으로(사기죄) 문제 삼을 수 있는지?5. 올해 안에 전액 상환을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말흥미로운수박번개장터 옷 대여 후 보증금 돌려주는법제가 번개장터에서 옷 대여를 해주면서 보증금을 같이 받았는데 상태 확인 후 보증금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개장터는 안전결제만 가능해서 계좌를 보내면 안된다고 하는데 구매자분에게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기로운파리매255오래된 채권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2012년도 타채 사건으로 추심 인용 되었고 통장압류 한건 된거 말고는 이후에 연락이나 우편물도 온게 없는대 통장 압류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번호 조회도 해보고 신용 정보원 조회도 해봤는대 뜨는 내용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행방을 찾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기로운파리매255오래된 채권 통장 압류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20년 정도된 채권입니다 특정은행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대 이거 법원가서 풀려면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행사 할수도 있나요?? 사건번호로 알아 봤는대 마지막에 채권추심 인용 된 이후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신용 정보원에 조회해도 채무 내역이 뜨지 않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