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궁금증이 심해요백칠십만원 소액인데 강제집행가능한가요?체불임금 성격으로 택시기사의 부가세등 일백칠십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압류등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춘하추동법원에서 오는 등기를 부재중으로 수령개인사정으로 연체가되어 카드와 은행권에서 지급명령이나 유체동산가압류 하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부재중으로 법원등기를 수령할수가 없습니다 계속 수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도통통한클로버피해자 명의로된 모든 통장 가압류 가능한가요?법원서 승소했고 보상판결 받았는데 가압류를 하려 하는데 예를들어 홍길동이란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모든 통장을 가압류 할수있는지? 예를들어 국민은행 통장이 있다는 가정에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월급통장으로. 바꿀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홍길동이란 사람으로 개설되는 모든 통장에 자동으로 가압류하는 방법은 있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종종차분한산양채무자 개인사업자(헬스장대표)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채무자 주민번호랑 주소도 필요한가요?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은 도달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2주동안 무시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데 이후 헬스장 기구로 강제집행 해도될까요? 아니면 채무자 사업장(헬스장) ,계좌 등 압류 하려면 주민번호랑 사는 집 주소까지 다 알아야만 집행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웃는홍여새290임의경매 개시 이후 가처분등기가 생길수 있을까요?임의경매 개시 이후 가처분등기가 생길수 있을까요?이런 경우 가처분이 효력이 있을까요?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웃는홍여새290경매 소멸기준 권리 문의드립니다..경매 소멸기준 권리 문의드립니다.2001년 A은행 근저당2002년 B은행 근저당2003년 C은행 근저당C은행이 경매신청시 소멸기준 권리는경매 신청은행과는 관계없이A은행이 소멸기준권리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압도적으로보고싶은꽁치지급명령, 차용, 이자제한법, 비채변제 관련질문안녕하세요.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0월 19일 부터 3월 21일까지 16회 차용해주고 상환을 받았습니다.매월 중순쯤 50만원을 빌려가고 다음달 급여일에 70만원 가량을 갚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차용기간은 6일~30일로 다양합니다. 4월 4일 13시 42분 부로 모든 변제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변제가 이루어진 4월4일, 1시간 뒤 14시30분과 4월12일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두 차례 추가 금전 차용이 재차 발생하였습니다.4월4일에는 5월5일 변제를 약속하며 150만원을 빌려갔고,4월 12일에는 4월 19일에 변제를 약속하며 10만원을 빌려갔습니다.하지만 상환일을 앞두고 4월 19일에 돌연, "지금까지 상환 금액 합산 710만원이며 715만원을 변제하였으니 갚을 돈이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채무자는 4월 4일 13시 42분 부로 종료된 내용에 4월 4일 14시30분과 4월 12일에 일어난 차용금액을 포함시켜, 변제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합니다.별개의 차용 및 상환 건들을 합산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지만, 합산한다고 치면 . 4월 4일 13시 42분 기준으로 550만원 차용에 715만원 변제입니다 이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될 것인데, 모든 금전거래가 종료된 후 1시간 뒤 상환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쳐서 160만원을 입금받고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채무자는 비채변제가 일어난 금액을 돌려받고자 차용한다고 거짓말 한 뒤 150만원과 10만원을 입금 받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채권자인 저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150만원과 10만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비채변제가 발생한 부분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차례도 이자를 제시한적도 추심한적도 독촉한적도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얼마를 빌려주면 언제 얼마를 돌려주겠다고 했으며, 입금하였습니다.별개의 건들로 진행된 것인데 마지막으로 빌린 150만원과 10만원으로 원금을 충당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사기로 형사고발, 160만원 미지급으로 지급명령 진행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우유부단한백호가압류 들어올 때 원룸 보증금/휴대폰 압류하나요?200/37 원룸입니다휴대폰 없으면 기본적인 인증도 못해서 일상유지가 안될텐데 궁금하네요그리고 유채동산 압류시 pc는 무조건 품목에 포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우유부단한백호유체동산 압류 원룸 집주인소유 티비 냉장고 세탁기 이런거 다 가져가나요?유체동산 압류 때 원룸월세 집주인이 옵션으로 집에 나둔 가전 가구들도 압류당하나요?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이 제공하는 옵션으로 나와있긴한데 내소유가 아닌 가전까지 가져가는지, 가져간다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할지 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일도인사이트있는거북이부동산 가압류말소등기의 일부해제는 무엇을 뜻하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등기를 치려고 하는데해당 아파트에 가압류가 잡혔다가 말소되었는데 (가압류 내용에 빨간줄이 그어졌습니다)등기원인에 "일부해제"라는 문구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해당 아파트가 분양당시 추가 분담금 문제로 건설사에서 5.5억에 대한 가압류를 41명(당시 조합원으로 추정) 에게 잡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압류가 모두 말소되지 않아 생긴 문제인 듯 합니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요청드리려고 상담요청 드립니다.(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권리자 및 기타사항 중 청구금액 금539,147,805원에 대한 채권자는 당시 조합장들의 이름 및 주민번호 주소가 있었고 약 6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