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전세사기...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11/1 중기청 전세대출로 들어간 전세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돈없는데 우야노', '마 귀찮게 하지말고 연장해라', '돈없어서 못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이행 청구해라'라고 억지를 피우고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보증보험을 넣어서 공사에 이행청구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나 길면 8개월까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임차권 설정, 보증이행청구...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요.궁금한 것은보증이행 청구 시 전세계약서 상의 약정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 년 안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증공사 상담원은 채권이 자신들에게 양도가 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공사에서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관여하지 않고 구상권 청구에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맞을까요?질문이 많고 두서가 없지만 지식인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유로운낙지236부동산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배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경매진행 후 매각결정이 이루어 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모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 했기때문에배당을 못받을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배당이의신청? 배당금 잔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함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이 확정된 상태(24년 11월)동일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어 있습니다.(지급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있음)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채권 총액이 낙찰예상가보다 작을것으로 예상(소유자가 잔액을 받아갈 확률이 높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강한홍학32사해행위 소송관련 감정평가가 나왔는데감정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제가 직접확인하고싶은데 어떤것을 잘 살펴보아야 할까요?신탁자산비율이 높으면 사해행위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헤라아레스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근저당권에 설정은 되있지만 2번째라 경매하거나하면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꺼 같아서개인통장 가압류나 이런거 다른 방법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나우리채권추심 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노태우 대통령 시기였든지 하여튼 신용이 좋지 못한때에카드를 사용하다가 여러 은행 및 카드사의 연체로 신용 불량자 된지 20년 더 된것 같은데어느타임에 직장다니면서 신용회복하려고 시도 하다가 이도 그만 둔지가 10년도 더 되었습니다.지금은 직장은 안다니고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아직도 연체에 채권추심이 가끔씩 우편으로 와서 알아보니 채무변제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채무변제 소멸시효란게 오늘 새벽에 알았네요.지금 240개월이 지난 채무 이거 채무변제 시효가 소멸된것 아닌가요?소멸되었다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검색해 보아도 정보를 알 수가 없군요.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용감한파리185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결정문 송달료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민사 조정 이후 채무 금액을 변제를 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오늘 결정문이 나왔고, 송달료를 추가로 입금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압류 및 추심 명령서에 명시한 금액이 35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추가로 발생된 송달료도지급을 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사랑스러운밀크티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하는방법?몇년 전쯤에 강간미수로 형사진행 후 승소 해서 그사람은 1년6개월 실형 받고그 후에 민사 진행해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그때 변호사님이 판결문 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올때쯤 강제집행 하면 된다 접근금지 가처분해라 , 법무사가 잘 알거니까 혼자 힘들면 법무사에 문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번달에 곧 가해자가 나오는데... 법무사에 전화해도 강제집행은 안한다고 하거나 자기가 강제집행 여러번 해봤는데 그사람들은 부동산도 뭣도 없다 그쪽은 더이상 안하신다고만 하시네요..그럼 방법은 혼자 하는방법인데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너무 이것저것 많아서 햇갈립니다...방법을 알려주시거나 혹시 진행해주실분 계신가요 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허스키133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한 오피스텔 소액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단기임대로 나온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데기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은상태더라구요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경매개시결정은 안된상태인데경매개시결정전에 제가 보증금100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소액임차인으로 낙찰후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줄알았는데중개인분께서 이미 기존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기때문에 저는 배당과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위 말이맞다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수없고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없는건가요?(참고로 말소기준권리가 저보다 더빠르기때문에 대항력없 없는상태)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새로움이넘치는들쥐물품대급 지급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거래처가 물품대금을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까지 결제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서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갚지 않아서 지급명령까지 보내 두달 전쯤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판결 안에는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원금만 갚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에 대해서만 연12%씩 지연손해금이 붙는 건가요?법적으로 받아야할 돈이면 어떻게 압박을 해야 하는걸까요?원금만 갚고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Donam차용증 있는데 못받은돈 받는법은요?아는사람 한테 급하다고해서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되고 미치겠네요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에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