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쩌면잘될것같은나날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너무답답하네요답답해서 글 남깁니다.급여 미지급으로 2024년4월에 소송를 제기해서 2025년 6월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피고는 돈없다고 계속 피하고만 있는 상태고 법원에서는 추심을 진행하라는데 개인적인 친분을 몰라 재산을 어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전혀모르는 실정입니다.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니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수취인 불명.핸드폰 해지.주소지 말소등 더이상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하여 추심업체에 의뢰하려고 합니다.추천이나 주의할점 꼭 챙겨야할 부분 조언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너구리246권리공탁 및 집행공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사실관계당사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 보증금 8,500만원 중 430만원이 채권압류 되어있습니다.그런데 현업에서는 이미 압류된 금액 외에는 지급을 한 상태이구요.2. 질문이 경우, 원래는 권리공탁이 가능해도 현재로서는 압류된 금액만 남은 상황이므로 430만원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1)우선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2) 집행공탁으로 하게되면 공탁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하는데, 공탁사유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가야하는 건가요?(법원에서는 금전공탁서도 2부 가져오라 합니다...)(3) 해지합의에 별도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합의한 퇴거일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퇴거일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히멋진호박파이지인부탁으로 계좌로 돈받아서 동생에게 보내줬는데 사기에 사용된거였음아는동생이 자기 통장 문제로 내 계좌로 돈을받아서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큰 의심없이 받아서 보내줬는데 이동생이 대출사기치는데 사용했고돈 보낸사람이 그 금액을 내에게 변제하라고 부당이익금 민사소송을 넣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곰291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 종국 : 신청서각하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물품대금 10년도 훨씬 넘은 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등기로 날라와서 법원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후 제목처럼 종국-신청서 각하 처리 되었습니다.사유를 적으라고해서 소멸시효 주장하여 이의신청 하였습니다.지금 한6~7개월 지났지만 법원사건조회하면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다시 신청할 가능성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력한비오리68민사 승소 후 지속적으로 돈을 못받고있어요.판결문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8.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현 시점까지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분들이랑 일처리를 함께하게 되면 분할 결제, 할부로 결제가 가능한지 ..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처음부터아름다운유자나무동업자의 개인채무로 통장및 가게물품이 압류당했어요카페동업중이고 지분을반반가지고있는상태이며그 친구단독명의로되어있고횡령과 개인추심건으로 가게에피해를주고있는 상황이고저희는 동업계약을마무리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고싶습니다.투자금과는 별개로 저희에게 9천을빌려간상태이고 이것역시 이번기회에 회수를원하는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예를 들어 낙찰 예상금액이 5천만원인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은 5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실제로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했습니다.)질문입니다.1. 채무자는 '공탁금’을 내고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즉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공탁금을 내면 되나요?2. 만일 그렇다면, 내야할 공탁금은 낙찰후 낙찰금액만큼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되기전 내되 청구채권금액 만큼을 내야 하는 건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편식하는라즈베리잼전세자금대출에 가압류 취소 가능한가요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채무통합을 했고 보증서도 연장하여 보증료도 납입하였습니다.현재 합의된 소진공에서 전세자금대출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이직 후 소득도 오른상태라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해지신청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임차목적물이 경락된 경우에 임차권이 소멸되나요?임차목적물이 경락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권자가 최우선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콘도르12매매예약완결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지게 되나요?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이들의 관계는 독립적으로 어떤 관계인지가 궁금합니다, 즉 각자가 지분별로 처분하는 권리인지가 헷갈리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