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임보험 2회 미납하게되면 실효 된다는데보험 2회 미납 하게되면 실효된다는데 제가 사정상 유지가힘들거같아서 실효되면 해지 시켜도 될까요? 3년만되면끝이긴한데 상황이안좋으니 유지가 힘드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꽃게84집 공동명의일때 경매들어올 경우 질문이요공동명의일때 공동명의 중 한 사람의 빚에 의해 집에 경매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빚이 없는 사람이랑 무관하게 그냥 집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건지, 아니면 빚이 없는 명의의 사람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가처분 보존처분에서 소송대리의 범위요안녕하세요.가처분 채권자이고, 단독 아닌 합의부 사건입니다.그런데 심문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 하였고,답변서를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위임한다며 위임장을 내면서 대리로 작성해서 답변서도 같이 냈어요. 판사님한테 물어보니 답변서 제출은 되는 걸로 안다고 그러시던데요.아래 보면 단독 사건에서 소송대리 허가는 되나, ”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그럼 소송대리는 답변서 작성까지도 불가한거 아닌가 해서요.제출된 답변서가 인정이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ㅡ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다가카가ㅏ채무불이행명부등재 후 강제집행방법 궁금해요.채무불이행명부등재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요.채무자는 월세방사는거같은데....배째라는건지 집에 뭐 tv,냉장고같은거 강제집행하고싶은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아니면 채무액 제3자에게 넘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늠름한타킨105광주지방검찰청 집행과입니다. 000님 벌금 (금액)원에 대한 벌과금납부독촉(1차)광주지방검찰청 집행과입니다.000님 벌금 (금액)원에 대한 벌과금납부독촉(1차) 지로용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2025-02-05까지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025-02-05 “최종” 납부기한으로 미납시 재산 압류 및 지명수배 진행 예정입니다.이렇게 왔는데 더 기한을 주지 않고 2월5일까지 무조건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반짝반짝한과일박쥐회생개시됬는데 변제를 바로 못하면 폐지되나요?오늘 회생개시 결정나서 그동안의 변재금을 내라는데 지금 당장 돈이앖어서 못내면 바로 폐지라는데 추심도 바로들어오나요? 그리고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아파파차용증쓰고 빌려준돈 차용증대로 받을수 있을까요?얼마전 알게된 가게 사장한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혹시모르니 그래도 차용증은 쓰자고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빌려줄때와는 다르게 준다고 한 날짜를 계속 어기고 안주고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대로 진행할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해서요…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빌려준 사람한테 뭘 받아야 한다는데 그걸 말로 한다고 들어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채권자의 공탁금 담보는 어떻게 찾아갈수 있을까요?제3채무자가 송달일 기준으로 가압류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을 가압류 관련, 장래 입금될 예금이 없을때는 채권자의 공탁금 담보는 어떻게 찾아갈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예금채권이 전혀 없을때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가요?채무자(626-81-03147)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를 가압류 한다고 하는데요. 가압류전 미리 빼돌려 예금채권이 전혀 없을때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채권자가 꼭 공탁금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언가요?채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금 6,000,000원을 공탁 (2024. 11.7 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24년 금 제26287호)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채권자가 꼭 공탁금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무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