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두루미207소액심판청구승소후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설계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습니다약3개월전에 약8일간 설계업무를 해주고 설계비240만원과숙박비 식대등 부대비용60만원해서 300만원을 고객사에 청구하였으나대금을 받지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하였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하지만 고객사에서 금액을 여전히 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따라서 제가 승소한 재판서로 피고를 압박하려는데1.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예 통장압류등등)2.소액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지액이10만원정도 들어갔는데승소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전세 재계약을 하며 보증금 일부를 감액해야 했습니다하지만 당시 임대인이 돈이 없다하여돌려 받아야 했던 보증금 일부 1150만원 연이자 5%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후 20241231 까지 채무 변제를 하기로 약속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로인해 가압류 집행이 되었고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돌려 받지 못한 이전 전세 보증금 일부는 현재 단계에서 대여금으로 봐야 할까요 임차보증금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훤칠한븍극곰115결정문가지고 가압류 해지 하려면 등본이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법원 결정문을 받은것잊있는데요 은행 가압류를 해지 하려고 합니다 등본을 지참하여 법원으로ㅈ가야하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때론웃음짓는연구원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하나요?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했던 날을 계속 미루고 이젠 연락까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자까지 붙여서 준다고는 하는데 이미 받기로 한 날도 지났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민사 2심에서 ‘B가 중도에 소 취하해도 법원결정으로 A가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저는 A입니다. 5번이 질문입니다. 1.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후 인용. 2. B가 가압류이의 신청, A가 승소. 3. B가 즉시항고장 낸 후 인지대를 2/11일까지 내라는 보정명령 받았고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치 않았음. 4. A가 2심 대비 변호사 선임하려는데, B가 중간 소 취하하면 A는 변호사 착수금만 날리므로 B가 중간에 취하하더라도, ‘법원결정으로 A가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착수금을 송금하는 계약을 하려 함. 5. 착수금을 언제 송금하는 것으로 수임계약하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박한바위새84최저시급으로 월 260만원 벌고 있을때??4인 가족이고 최저시급으로 세전 월 260만원 벌고 있을때 통장압류 당할수 있나요??? 최저생활비는 보장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4인 가족인데 주민등록상에 남편은 다른 주소지고 3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럴때는 3인으로 봐야 하나요???통장압류 된다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통장압류되면 월급을 자녀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직원이 5인인 회사인데 통장 압류당하면 짤릴까요?? 계약직입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반적으로다양한사장님(회사 인사팀) 직원의 채권압류시 청구금액 전액을 한번에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해야하나요?저희 회사가 제3채무자이고, 직원이 채무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였습니다.이후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추심금 청구 이후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저희 회사는 매달 급여 중 일정 부분만 압류되는 상태인데, 추심금 청구를 받으면 한번에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채권자에게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달 압류되는 부분으로 정해진 것을 매달 급여 지급일에 채권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공탁으로 처리하려면 공탁금 전액을 한번에 공탁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압류되는 금액은 매달 월급 중 일부인데 저희가 한번에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공탁 역시 매달 급여 지급일에 하면 될까요?근거규정 및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차곡차곡압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제 어머니께서 예전 거주지 문제로빚이 생기셨는데요최근 추심이나 방문하러 사람이 오고있다는 말을듣고나서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빚에 대한 당사자는 어머니신데사시는곳에 제 짐이나 물건을 둬도압류나 추심에 대해 엮이는 일은 없나요?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차곡차곡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서류 질문통장 압류로 인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할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디서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 질문 드립니다1: 압류된 계좌 1년치 거래 내역서 (은행 방문하여 발급)2: 압류계좌와 시중은행 모든 계좌의 잔액증명서 (은행 방문하여 발급)3: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확인후 거주지 관활 법원 방문하여 발급)5: 주민등록 초본 (주민센터)6: 제출한 계좌 외 다른 계좌는 없다는 내용의 본인 사실 확인서 ( 이건 어디서 발급하나요?)7: 압류계좌와 시중은행 모든 계좌의 잔액 증명서 ( 통합 계좌 조회 사이트)8: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8가지를 이렇게 발급받는게 맞을가여???그리소 6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급 받을수 있을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차곡차곡민사승소 압류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민사 승소후 압류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회사대 회사의 민사재판에서 승소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패소한 회사는 자기건물은 없는 상태이고 생산설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질문 1. 패소회사의 생산설비들은 자기자산이나 캐피탈 담보로 캐피탈에 묶여 있는데 그럼 자기자산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다 갚기 전에는 캐피탈의 소유로 봐야하나요? 그렇다면 그 설비들에는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없는건가요? 질문 2. 패소회사는 현재 임대차공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에 압류를 걸 수 있을것 같은데 압류를 걸고 강제집행을 하여 임대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압류만 걸어놀수 있다고 하면 패소회사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건지요?전문가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