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가끔말랑말랑한해바라기제3채무자 집행공탁 일부공탁 추가공탁 가능한지?저희 회사 임원분이 저축은행 여러곳에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해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무자인 저축은행이 여러곳이라 집행공탁을 하려고 합니다.회사가 자금난이라 4천만원 전액을 당장 공탁하기는 무리입니다.8월말에 천, 9월말에 삼천 이런식으로 일부 공탁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을런지 여쭤봅니다.민집법상은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효력이 있다는 판례(2005다41443, 2012다91385)가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변제공탁의 경우 전액이 아니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집행공탁은 일부공탁, 추가공탁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훤칠한오소리74지급명령서 전달 이후 절차가 궁금해요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뭔지 궁금합니다. 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한망둥어212빌려준 돈 안 갚을때 지급명령령신청..친구가 약 250만원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연락은 무시하는 중 입니다.3차례에 나눠서 준다고 했고, 어제(8/24일) 준다고하고 미루다 오늘(8/25) 준다고 했지만 역시 연락을 무시하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8/30, 9/10일 나눠서 갚는다고 했는데 아무리봐도 갚지 않을꺼 같아서 변제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날에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1. 거래는 계좌거래로 했으며(거래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빌린 친구 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때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알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모르면 먼저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히참견하는지휘자배상명령 판결 후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배상명령 판결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몇만원 보상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받지 못하였구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이기에 변호사나 전문인을 써서 금전을 쓰며 받고싶지않고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법원에 서류를 내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꼭 준비해야할 제반 사항이 궁금합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간이 도달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꼭 준비해야할 제반 사항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직도만족하는카나리아공증에 대한 문의.........차용증을 쓰고, 채무자에게 돈을 송금한 후 공증을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공탁금 회수에대해.... ....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공탁 걸었슴니다.혹시 제가 수령하기 전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별라스담보대출 대출자와 담보 명의자가 다를 경우지인의 집을 명의 이전하여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아 주웠고,제가하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혹시나 하는 바람에 집의 명의를 돌려주웠습니다물로 대출로 받은 돈은 지인이 저의 명의로 된 대출통장으로 잘 넣어 주다가 요 몇달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아직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걱정입니다질문 1. 제가 대출 상환을 하고 집을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는지요2. 제가 상환 능력이 없어 집을 대출 은행에 처분을 맏기고 경매 처분하여 저의 대출금을 상환 할수는 있는지요다른 방법이 혹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길이빛나강제집행의 경우 빨간딱지 제한되는 품목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제 친구네 가정이 카드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으로 힘들어하던데요..카드회사에서 집행관이랑 같이 빨간딱지 붙이러 집에 왔다고 하는데,,티비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들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고 하네요..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빨간딱지를 붙이는것이 제한된 품목이 있나요??아니면 집 내부에 있는것은 상관없이 집행관 마음대로 붙이는 것인가요??궁금하네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그늘나비52법적조치 착수 예정 우편물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날에 저희 아빠 이름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1. 법적조치 착수 통지서 왔어요! 이게 무슨 말 인가요?2. 저번에는 양수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습니다. 예금,적금 압류 한다고 왔습니다!!!3. 그리고 딸통장,신용카드 쓰고 있는데 채권자가 알 수도 있어요?4. 만약에 채권자가 알면 아빠가 쓰고 있는 통장만 압류 할까요?5. 법적조치 착수면 유채동산도 포함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