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로초전세금 반환 소송 배당 잉여금 압류 신청 가능할까요?현재 전세금 반환 소송 막바지 중입니다.공동 경매 진행 중인데 제 전세집에서는 은행이 1순위라서 은행빚 먼저 갚고 나면 제 전세금과 이자를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같이 공동경매 중인 옆집(높게 낙찰 됨)에서는 은행빚과 전세금 제외하고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남은 배당 잉여금에 대해 미리 압류를 걸어둘 수 있나요? 소송 승소한 판결정본은 있습니다.1.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로 배당 잉여금에 대해서 압류를 걸 수 있나요?2. 걸어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 거는 금액(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배당기일까지 알수가 없음)을 몰라서 뭘 적어야할지도 모르겠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메뚜기238멀티미디어 파일 제출 안외는 이유가 뭔가요?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집에 있음에도 등기와 특별송달을 받지 않아 민사재판으로 변경 후 공사송달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증거물로 통화 녹음 내용을 요청하여 멀티미디어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전자소송으로 진행 할때 분명 녹음파일과 녹음내용 요약문 제출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을 가보니 법원에는 녹음파일이 도착하지 않고 녹음내용 요약문만 도착했다고 합니다. 분명 제가 서류 제출한걸 확인하고 법원에 갔는데 말이죠... 왜 이런걸까요? 녹음내용 제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채무자는 2년 반동안 갚지도 않고 지금 재판도 3개월 넘게 진행중인데 3월 중순에 또 법원에서 오라고 합니다. 법원까지도 왕복으로 6시간 걸려서 너무 죽고싶을 만큼 힘드네요. 채무자는 계속 번호 바꾸고, 저만 서류 제출하고, 법원 왕복비용도 저한테 부담되는데 제 일상을 포기하면서 법원가면 녹음파일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까지근엄한타조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ㅠ전세계약에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안돼요 제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에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제 전세금은 돌려받기 힘들겠죠? 소송을 진행해도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벽히우유부단한뼈해장국모르는가게에 들어가 돈을 빌렸어요.저희가 서울에서 광주로 가야될돈이 없어서 모르는가게에 들어가 돈을 조금만 빌려주실수있냐 물어보니 빌려주셨어요 휴대폰 번호를 줘서 계좌번호를 남겨주셨어요 진짜 돈을 주셔서 광주로 갔습니다 돈 갚을 기간도 제대로 정하지 않았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재촉하는목살공증안된 이행각서로도 소액재판 소송해서 승소 가능할까요?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본인도 돈 못받았다며 준다준다 하면서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도저히 기다려도 지불을 안해줘서직접 만나 약속한 기한내 지불을 안하면 법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세입자 서명과 지장을 받아두긴했는데요. 이게 공증까지 받아두면 좋았겠지만 120만원 정도의 소액이기도 하고어렵게 만난거라 공증까지는 미처 받지는 못했어요.지금도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을 안해서 일단 전자 소송으로 서류 작성까지는 했고 이제 법원가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거자료로 미입금 된 통장 내역서와 이행각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려고 하는데이걸로 소송이 가능한건 알지만 재판에서 승소가 가능할지 몰라서 말이죠. 승소를 하려는 이유는 이 승소 판결이 난걸로 세입자(채무자)의 주 거래 은행 통장을 막아버리려고 하거든요.p.s 이렇게 하면 통장 사용을 못하니까 풀어달라고 연락이 오긴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통은근엄한샌드위치공증과 차용증에 대한법률상담이예요A랑B가 있는데요돈이필요해서 A한테 A이름으로 공증을쓰고 차용증을 썻는데요알고보니 B씨가 A씨한테 돈을빌려줘서 저한테 돈을줬는데요 A씨한테 공증쓴서류가 있고 B씨한테 차용증이있는데 둘중에 누구한테 돈을줘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재산명시 주소보정명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온 상황입니다.채무자는 소송 등등 절차에서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예상은 한 상황이기는 한데요...그럼에도 감치시키고 싶어서 받게 하고 싶습니다;;[질문] 일전에 내용증명을 채무자 어머니의 가게로 보냈더니 본인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주소보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미리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용있는꿩133법률공부-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안녕하세요,법률공부중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채권관계가 갑->을 ->병 라고 가정,갑->을 a채권 1억을->병 b채권 4천일때전부명령일때는 b채권(피압류채권)이 갑에게 이전되고 a채권은 권면액만큼 소멸하면,질문1) 갑은 병에게만 전부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 나머지 6천(1억-4천)에 대해서 여전히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추심명령 상황이라면,질문2) 갑이 을에게도 채권 청구 가능하고 병에게도 채권 청구 가능한건지?? 둘 중 하나만 선택인지 둘 다 선택이 가능한지?질문3) 추심명령을 적용하면, 갑이 병에게 4천 받으면 갑->을에게는 여전히 1억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6천을 받는건지?전체적 개념질문4) 전부명령일땐 갑이 병에게 채권을 받아내면 갑-을 채권관계가 종료되지만, 추심명령일땐 갑이 병에게 받아내도 갑-을 채권관계도 남아있고 을-병 채권관계도 남아있는지? 어떤 관계가 종료되는것인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달동안튤립어머니 자녀셋이 지분상속된집을 경매가 가능한가요경매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반대하는 어머니와 자녀둘이 상대편이 경매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난후에 대처방법이 있나요아님 반대하는쪽에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달동안튤립지분상속했고 어머니가 살고계신집재산 경매가 가능한가요어머니와 3자녀가 지분상속받은 재산을 큰딸이 경매통지 메일을 보냈다 그집은 어머니가 살고계시고 가능한가요? 아님 이쪽에서 먼저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