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을 전제로 별거 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10년이상 살면 그게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나요?지인이 재산문제로 이혼이 안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이혼을 하기로 서로간의 구두협의는 했으나 아직 법률상 부부인데 다른 사람과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혼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꾸꾸까까이혼소송 중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여부안녕하세요현자 이혼 소송 중이고 가정폭력으로 분리되어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이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혼 확정 후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는데,소송 중·사실상 한부모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역대급예쁜제비양육비 & 면접교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친모(외국인/국적취득x) 와 친부가 이혼하시고 친권은 여러번의 소송끝에 현재는 친부께서 친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모께서 친권 소송을 또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긴하더라구요. 이 가정의 남매 아이들은 친부 및 친모가 아닌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를진행하시기 전부터 친모는 친부의 폭언&폭행으로 지인집에서 살며 경제활동하셨고 친부는 엄마가 가출하여 홀로 키우기 어렵다며 양육시설로 입소시켜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에서 생활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입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친부와 친모는 친권싸움&양육비싸움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두분이 양육하지도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해야한다는 판결문을 받으신걸로 보아 재판때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친권은 친부에게 있고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며, 이혼 판결 시 면접교섭은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양육시설에 있다보니 현재는 친부 또한 월 1회 아이들 외박신청으로 시설 면접교섭 진행하고 계십니다.이런 부모님들의 싸움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더 보고싶어하고 친부가 엄마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를 하니 친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1.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2. 친모가 국적취득을 하진 않았으나 체류허가 확인서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친모가 친권을 받을 수 있나요? 3. 면접교섭을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는데 친권자가 거부하면 이대로 못만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협의를 안해주면 꼭 재판으로 가야 이혼이 되나요?더이상 살 마음도 없고 현실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혼은 안한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되어서 더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마음도 떠난 상태입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자체도 너무 괴롭습니다. 더이상 부부생활을 더 이어나가고 싶지 않은데 가출하고 오래 연락이 없으면 자동이혼 같은 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운찬코브라296수감자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가요?가족이 수감되어있는 상태고 카카오이체내역이 필요해 보내주려고 하는데 인증서 만료가되어 볼수가없네요이경우 공인인증서를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수 있나요?혹은 수감자가 발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희망을가진베이글어쩌자는건지 이제는 진짜 제가 놓을거같네요한달전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회피형이라 쌓아놨다 터진거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저는 이혼은 안할거다 너랑 내가 노력해보자 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그러고 2주후 갑자기 술을 만취해선 너때문에 내인생이 망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거다(말도안되는이유) 이런얘기를 하며 이혼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했고요.그리고 오늘 제가 넌 도대체 나랑 뭘 하자는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랑 잘살려고 하는거냐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거냐 (제가 챙겨주는건 다 받아먹고 정작 지가 하기싫은건 강요하지말라면서 피합니다) 그랬더니 모르겠다네요? 하 어쩌자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말만하면 화를 내는데 심리적인 문제 인가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남편 직업이 건설쪽인데 사업자 없이 일을 하다보니 6개월 정도를 한달에 5일 미만 근무하고 있어 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당뇨약도 복용중이고 식욕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진 편인데 최근들어 어떤 음식도 맛이 별로..개운하지 않고..타박을 하는데..매사에 화가 가득해요..혹시 뇌쪽이 아플까..위가 아플까(속쓰림..입맛등)염려로 병원진료 권유했더니 스스로 문제 없고...실내 자전거 타기 권유했더니 본인이 건강은 멀쩡하답니다..운동은 진짜 하나도 안해요...지켜보기도 마음이 어렵고 저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듯 한데...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ㅜㅜ참고로 제가 2개월전 초기갑상선암 수술했고 아직 회복중 인데요...수술했으니 이제 환자아니라고 하더라구요...결혼이후 인생내내 내가 소중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바보취급..연약함..무지..무식...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자녀들도 무능한 아빠로 바라보는....경제적 어려움만 있으면 이혼하자고 하고...계속 같이 사는게 맞을까요?이혼사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던데 마음이 힘듭니다남편이에요5세 딸이있구요잘못한것도 없는데 매일 혼납니다뭐든 최선을 다해서 잘할수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늘 불만인가봐요애보고 일하는게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합니다그냥 답답하고 서럽고 그렇습니다그냥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기여분 소송에서 진 경우는 자기 개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하나요?한정 승인을 한 사람도 기여분 소송에서 지면 기여분 소송에서 이긴 사람에게 기여분 소송에서 진 사람의 상속 재산으로 갚아야 하고 남은 상속 재산이 없다면 자기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부동산이 경매가 다 끝난 후에도 기여분 소송이 가능한가요?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경매가 완료 되고 나서 경매가 되고 나서 얻게된 대금을 각 상속인들이 수령하고 피 상속인의 은행 예금도 아직 은행에 약간 남아 있는 경우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부동산 경매 후 남은 현금에 대하여 기여분 소송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