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PEODCQ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 소송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아는 지인의아내가 바람을 자꾸 피우는데 그럴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주기적으로어느정도 간격을 두고 소송을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3대5백가능한가와이프랑 싸웠는데 들어보고 극딜 넣어주세요와이프는 시댁에 정말 잘하는 사람임 주변사람들에게서도 요즘 며느리 같지 않다며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오히려 부모님이 나보다 와이프를 신뢰함. 다만 문제는 와이프와 동생과의 관계가 겉으론 문제 없는데 내와이프가 동생을 싫어해서 동생 결혼 축의금 금액상한선 문제로 백만원과 한푼도 주기 싫다 로 엄청 싸웠었음. 결국 와이프가 원하는 결과로 돈은 한푼도 주지 않고 50만원정도 전자제품 사줬음. 동생은 남동생임.여기서 나는 형으로서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도 않은데축의금 안주는 걸로 굉장히 서운해 하고 있음. 와이프는 우리가 결혼할 당시 동생한테 십원동전하나 받은게 없다며 학생이였더라도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함.최근 동생 와이프와 내 와이프가 조금 친해져가고 있길래 밥한번 따로 같이 먹자고(부모님제외) 했더니 와이프가 엄청 화냄.이유는 와이프 본인이 이렇게 까지 조선시대 며느리마냥 잘하고 있는데 내가 시댁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게 너무 화가 난다고 함. 하나를 해주면 둘을 바란다고 느껴진다고 함.와이프는 본인이 시댁에 알아서 잘해주고 있으니 나는 발언을 삼가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때 할꺼라고 함.(동생 결혼후 밥먹자는 얘길 4~5번 정도 했는데 계속 미루거나 싫다고 함).이런게 가스라이팅 인가 싶어 너무 화가나 앞으로 시댁관련일 아무것도 하지말고 전화도 하지말라고 질러버림..제가 복에 겨워 하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의 위치가 된다고 하는데, 대습상속인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의 위치가 된다고 하는데, 대습상속인이 되는 시점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개시시점과 동일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감자마이혼 시 재산분할 할때 빚도 같이 분할되는건가요??아버지가 농업에 종사하셔서 농기구 같은것들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 독촉장이 날라온적이 있고,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집에 소위 빚쟁이란 사람들이 찾아온적이 꽤 됩니다. 개인채무는 재산분할이 안되지만 생활비 가사 목적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더라고요. 이런경우는 재산분할이 같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감자마부모님이 이혼하실때 경찰부른 일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건가요?3년전 1월 즈음에 두 분이 부부싸움 도중 아버지가 중문을 뜯어내 부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경찰이 출동했고 어머니는 조사를 받으셨으며 저와 동생들도 아동복지기관에서 상담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두분이 이혼하실때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어머니께 유리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요?+)더불어, 어머니께 생활비를 몇달동안 주지 않으신적이 있고 현재는 어머니와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반년 넘게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반짝이는참새12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파릇파릇한라이츄부모님 빚을 안갚는 방법 있을까요??32살 여자직장인입니다부모님과 남동생 29살(심각한 발달장애...)같이 살고있습니다부모님은 나이가 아빠는 67 엄마는 62살이신데 5살 차이나십니다아빠는 미장일을 20년넘게 하셨고 최근에 갈비뼈가나가서 일을 쉰지 두달넘었지만간간히 아는 사람통해서 알바를 하셨고 곧 다시 미장일을 하십니다 쉬기전에는한달에 많게는 7백정도 적게는 3~4백이라 평균 500을 버시고요엄마는 학교급식 하시는데 한달에 140만원 버시고제 남동생은 장애가 있기에 장애연금 달마다 나오고 복지관센터를 다닙니다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한지 6년차이고 200정도입니다현재 저는 가족과 반지하방에 20년념게 살고있습니다(동생이 뛰어다녀서 돈이 부족해서 등등 계속 반지하에 살았음)그래서 몸도 안좋고 하니 지상으로 올라가자해서그래도 나이도 있지만 집을 사서 지상으로 가자 해서 3억5천인데 1억 5천은 해결되지만나머지 2억을 대출을 해야됩니다 부모님께서는 너는 신경쓰지말라 우리가 다 갚겠다하시는데현재 나이가... 저는 그랬죠 그냥 월세로 돌릴수없냐고.. 그게 쉽게 되지않는건 전 알고있는데하다못해 제가 제작년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남자친구도 저희집이랑 형편비슷함 부모님 빚이있다고함)사귄지가 2년에 다되가고 내년 한 11월쯤 결혼 예정인데...저번주에는 우리집이 원래 빚이없었지만 이번에 집을 사서 이렇게 2억이라는 빚이 있다고하니까남자친구가 저한테 사실 우리쪽도 그정도 있다 그러는거에요사실 상관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동생 장애인것도 이해도 해주고(저번주 저의가족과 남자친구가 우리집동네와서 같이 외식을했음 전직업이 사회복지사였고 제 동생상태 이래도 이해함)정말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고싶은데 반지하방에 살아도되고 많은거 바라지도 않는데아 근데... 부모님이 나이도 있으시고 곧 2억이라는 빚이 생기는데 아무리 부모님이 버셔도 저도 도와드려야할것 같고이런말 하기 뭐하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갚아야할것 같은데 남동생은 발달장애에.. 이게 불효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 빚 안갚아도 된다는데벌써부터 불안하네요...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착실한악어276장모를 미워하는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와의 갈등에 힘든것처럼 장모와 사위의 불편함에 힘들어요젊어서 아이들 키워주신 친정 엄마 나이들과 힘 없어지고 몸이 아프니 사위가 완전 무시하고 미워 합니다 딸 입장에서 한편 으로 이해도 하지만 중간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수상한두부김치신청인 동의 없이 법원에 접수를 한 법무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집안 상속문제로 법무사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한차례 법원에 저희의 상속포기를 접수했다가 법원에서 안된다며 취하하라고 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저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진행내내 본인이 법무사모임에 가서 물어볼때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에게 문의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인사망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해당법무사에게 더이상 일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그 날 오후 법무사가 저희의 동의도 없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복사본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당일도 아닌 다음날 저희에게 통보하며, 돌아오는 월요일에 사무소에 오면 뭘 접수했는지 알려주겠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말이죠.가족을 잃고 너무 황망한 와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미치겠습니다. 이 법무사 고소할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수상한두부김치저희가 선임했던 법무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집안 상속문제로 법무사에게 상속포기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법무사는 한차례 법원에 저희의 상속포기를 접수했다가 법원에서 안된다며 취하하라고 해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저희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진행내내 본인이 법무사모임에 가서 물어볼때까지 기다려달라, 변호사에게 문의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인사망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해당법무사에게 더이상 일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그 날 오후 법무사가 저희의 동의도 없이 가지고 있던 서류의 복사본으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당일도 아닌 다음날 저희에게 통보하며, 돌아오는 월요일에 사무소에 오면 뭘 접수했는지 알려주겠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한 상태인데 말이죠.가족을 잃고 너무 황망한 와중에 이런 일을 겪으니미치겠습니다. 이 법무사 고소할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