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외로운꽃게250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합니다.18년정도(동거3년포함)혼인기간중 아이출산7개월빼고.맞벌이했고.독박육아에 독박살림하며.혼인전에 서로.500만원씩해서 보증금1000만원에 시작해서.지금은 인천1억짜리빌라(남편명의).부천에14700짜리 전세(본인명의)로 거주중이고.10년전 남편의 외도와 3번의 별거기간으로 당시.이혼를준비했는데..서로 각자 빚은 떠안고.인천집은 남편이..거주했던집은 제~명의로하기로 합의했었는데..여지껏 그냥저냥 참고살다가 지금까지왔는데..남편이 저를무시하고 2년전 조카와 식당을 하다가 말아먹고.빚을 혼자8000만원 떠안게되자..생활비를 매달130만원 줬는데..이것조차 못주겠다며..아이 20살때까지만 줄거라며..아주~어이없는짓을합니다.가족인데 왜않도와주냐며 너무서운해하는데..저는 도와주고싶은맘이없습니다.이유는 아이3살쯤 회사여직원과 외도를.하다걸렸고.그것도용서해줬는데..제가 뜯어 말렸는데 저의 친인척에게 1000만원 빌려주고.원금을일부 회수하지못하자.저를 괴롭히고.그일로인해 3번이나 집을 나갔었고..집나갔다가 본인 내키면 들어오고..별거기간은 총2년도 될거같아요.몇년이지난 지금은.매일 술을 마시며..60만원 넘는돈을 몇번이나 유흥쪽에 쓴 카드내역이 있고.제가 제일싫어하는 여직원과 퇴사후에도 저 몰래 만나고.돈거래하고..3번의 사업으로 몇천씩 빚을 지고...18년동안 저를 개무시해놓고.본인은370 벌면서 130 생활비. 꼬박꼬박 준걸로 아이땜에 참고살았는데..이제~아이도 중학생이고..더이상은 저도 참고살기싫고..못살겠어서 이혼를준비하고싶은데...지금전세살고 있는데..이집에서 나가라고하고싶은데..전세금 50%를 달라고할까봐 걱정입니다.위자료도 받고싶은데..남편은 지금 전세집에 50%를 행사할수있는건지..저는 위자료를 받을수있는지..어떤준비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께 330만원을 지불하고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만약 조정이 실패하여 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갈시 제가 변호사님께 또 소송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 660만원을 다시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지불했던 3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조건확신하는제비기초수급자 보험금 배상 요구합니다.제가 23살이고 작년 2월에 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친할머니가 계약자이자 수익자로 피보험자는 아빠의 종피로 되어 저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600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이혼한 상태이고 저랑 엄마는 기초수급자로 생계가 힘듭니다 하지만 아빠는 저희 번호를 다 차단시키고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이걸 꼭 받아 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읗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너있는무희새188부부간 공정증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부부간 신뢰가 깨져서 이혼을 고려하다가, 아이가 있어서 형태는 가족을 유지하되, 서로의 사생활 터치 하지않고 이혼 요구하면 모든것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쓰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류의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서로가 다른 이성을 만나도 책임을 면할수있는 상황이 가능한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성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국제 결혼을 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나요?!한국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혼인을 하게 되고 절차는 어떠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냥한참매162미혼부들이 아기 출생신고가 어렵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미혼부들이 아기 출생신고를 하려면 엄청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정절차들 때문에 출생신고가 어려운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을 하면 본인의 아이임이 증명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가재189이혼후 결혼하는거요 재혼 관련 질문이요보통 이혼 후 재혼은 언제쯤 하는게 괜찮을까요? 새로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혼 서류 정리는 2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주위시선도 고려해야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전자소송 증거목록 분류. 정리 안해주는경우가사소송중입니다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들의 내용이 뒤섞이게 분류를 해서 제출했어요..재판부에 서류분류를 요청하고 관련정리된 증거 순서를 등기로 보냈지만 재판장이 허락을 안해서 못해준다고 하네요 가사조사 마치고 판결을 내린다고 한것도 속행이 됬다고 하면서 다음 재판날에재판장에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이번달에 판결을 내린다고 들었는데요항소를 준비해안 하는데 증거서류들의 순서가 다 섞여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항소시 증거서류들의 순서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할 기회가 있나요..너무 화가 나고.. 이런경우가 있을수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전자소송중 속행 어디가서 확인하나요전자소송으로가사소송진행중입니다이번달에 판결을 내린다고 들었는데요재판부에서는 속행이 되어서 한번 더 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확인이 안되는데요어디가서 확인을 할수있나요그리고 속행이라고 되면 무조건 재판이 열리나요또 제가 증거서류를 제대로 분류가 안되게 제출을 한 상태여서 분류에 관해 정리한 서류를 보냈는데요재판부에서는 저번 재판때 판사님이 그냥 1-1 1-2로 나눠서 분류를 하라고 했다면서다음재판때 판사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패소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44개 제출했는데분류가 제대로 안되서 많이 불리해졌어요ㅠ판사님한테 여쭤보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확인전화를 해봐야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소송중 변호사 보수 도와주세요![ 성공보수(제7조) 계산 방법 안내서][1] 재산분할재산분할에서 경제적 이익이란 금원 또는 금원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1. 이혼소송(조정이혼)을 통해 받는 경제적 이익 가. 판결 시판결문의 이유 중 원고(피고)의 으로 책정된 금액의 성공보수 요율적용.(원고(피고)의 몫으로 책정된 금액에는 원고(피고) 명의의 재산을 확정적으로 당사자의 몫으로 하는 이익이 포함됨.)나. 화해권고 및 조정 등 제출된 재산분할목록표에서 원(피)고의 몫으로 책정된 금액. 제출된 재산분할목록표가 없는 경우, 조정 등 당시까지 파악된 재산을 기준 으로 경제적 이익 산정. 재산분할목록표와 관계없이 청산조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확정적 으로 당사자 몫이 되는 경우, 해당 금원(경제적 이익)에 성공보수 요율적용.2. 방어하는 금액의 경제적 이익(당사자가 피고 또는 반소피고의 경우)가. 상대방이 청구에서 방어(감액한 금액)한 부분에 성공보수 요율적용.나. 청구취지 등이 확장(증액)한 경우, 최종 청구하는 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 적용.다. 청구취지 등을 감축(감액)한 경우, 최초 청구하는 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 적용(소송비용 계산 시 적용된 청구취지 기준)[ 단, 1항과 2항(받은 경제적 이익과 방어한 경제적 이익)은 합산하는 것이 원 칙. 경우에 따라 조정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음.][2] 이혼>이혼청구에 대한 소가(인지대 산정 기준)는 5천만원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당 사자가 원고인 경우)되거나 이혼청구가 기각(당사자가 피고인 경우)된 경우, 경 제적 이익의 10%란. 소가 5천만원의 19%인 5백만원(부가세, 별도)이 정품보수로 발생한다.- 이혼에 대한 성공보수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대리 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음.[3] 위자료가. 위자료 청구(당사자가 원고(반소원고)인 경우) 시, 경제점 이익(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적용.나. 위자료를 청구(당사자가 피고(반소피고)인 경우) 당한 경우, 청구한 금액에 서 방어한 금액(감액한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 적용.[4] 소취하시가. 당사자가 소취하 한 경우 : 소취하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 가 상당수 진행된 경우, 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제1함 과 2항의 따라 산정상대방이 소취하 한 경우 : 소취하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가 상당수 진행된 경우, 제3항의 따라 산정.)소취하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또는 심리가 진행전인 경우, 12] 이혼 성공보수 산정에 따라 정액으로 5백만원의 발생함.원고측입니다.1차 변론 끝났고 이혼소송 취하하고 싶은데 취하해도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제겐 과한것 같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