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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법률
푸른바다매24025.05.18
위자료를 받을수있나 하고 물음니다.10년동안 살면서 생활비도 못받고 폭언 폭행에 입증할 사진이며 병원기록도 다있고 이사람이 주식이며 코인도 하고있으며 살수가없어서 술로 의존하다 병원처방전 약을 먹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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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달달한팝콘25.05.18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힘드네요.제가 10년을 살면서 생활비죠로 못받고 폭언 폭행에 상처가 넘 깊어져서 술로의존하게 되어서 병원처방전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어떻게 살아야 하는건지 고민이 만씁니다.전 어떻게든 살려하는데 욱하고 욕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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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흥미진진한감자전25.05.18
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결혼 전 2억 3천만원이 있었고 결혼 후 전셋집(신혼집)을 구하는데 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2년 뒤 5억 8천만원 아파트를 이 돈으로 구매했는데요. 빚이 3억 7천만원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로 대출 받았습니다.결혼 기간은 만 4년 6개월입니다.배우자는 결혼 후 계속 전업 주부였고 상대방 변호인은 2억을 받을 수 있고 빚은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했다는데요.제가 궁금한건 제가 가지고 있던 2억 3천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그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공동의 목적으로 구입한것이 되고 빚도 분할 대상이 되는것 아닌가요? 상대방 말대로 2억을 주고 빚을 안나누게되면 아파트를 팔고 빚을 상환했을때 제게 남는돈은 3천만원이 되는데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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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황새28725.05.18
양육비 갑자기 안준다고 하는데 ,,,,?협의이혼하기로 했고양육비 매달 주기로 했고 2주에 한번 면접교섭하기로 다 체크하고 서류를 냈어요지금은 숙려기간 중이고갑자기 애를 평생 안보겠다면서 양육비를 안준다고 해요민사로 소송하면 오래걸린다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돈 안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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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5.17
한국은 왜 파탄주의를 시행안하나요?한국은 미국유럽일본처럼 파탄주의시행안하고 이혼에 관련된실용성 없고 불필요한 법률안없애더라고요혼인무효 같은 불필요하고실용성 없고 판사지멋대로로판결내버리는 가사소송도안없애고요미국 유럽 일본은 그렇게해주는데 한국만 왜안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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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가스25.05.17
법적으로 가족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건가요?제가 초등학생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고딩때 재혼 했고 연락 끊긴지 10년 이상 됐습니다.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쩔수없이 동거중이고요...주소지 때문에요그럼 이경우를 어디까지 가족이라고 보는건가요? 나라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때 적용되는 가족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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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듀공27325.05.17
이혼소송시 아내의 통화내역이 불륜의 증거로 사용될수 있나요?이혼소송시 아내의 통화내역(전화/문자/톡)을 법적으로 조회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조회할수 있다면 통화내역(전화/문자/톡)이 불륜의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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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듀공27325.05.17
남편이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소송 패소시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수 없나요?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문제삼아 이혼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그남자와의 통화기록을 알수있습니다. 이혼소송 패소시 아내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재산분할 비율이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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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듀공27325.05.17
불륜이혼소송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소송을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지금까지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불륜 의심을 알리기위해 그 남자와 아직도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불륜증거는 갖고 있지앟치만 떳떳하다면 저와 그남자와의 통화내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소송시에도 이러한 저의통화내역을 강제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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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5.16
이혼 기간조정은 기준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요즘 이혼에 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 자주 나오던데요, 혹시 이혼 기간조정에 대한 시간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커플마다 다 다르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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