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사실혼 관계는 가족관계가 안되지 않나요?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결혼식과 따로 혼인 관계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가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상속이든 증여든 할 때 실제 흔히 알고 있는 가족 관계들 처럼 할 수 잇는건가요? 가령, 배우자 증여 등 가족관계에 있을 때 세금 혜택이라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처음부터순진한범고래구직 또는 근로가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거나 일부만 지급하였을경우안녕하세요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던중 사건이 생겨서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그전까지는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왔고 앞으로도 지급하려고 노력했지만 집행유예라는 기록때문에 취업이 쉽지가 않아서 양육비를 부분지급하겠다 통보했는데 상대측이 납득할수없는가보네요. 그래서1. 제가 취업을 할수없는 상황이더라도, 무직이더라도, 아니면 재취업을 어찌어찌했지만 급여가 이전보다 많이 적더라도 똑같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것인지.2. 구직이 너무 어려운데 양육비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3. 계속해서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다고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무엇인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늑대259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저희 어머니가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유산으로 집한채와 건물 작은거 하나 남겨두고 가셨구요돌아가시고 얼마후 형이건물 1층은 형이랑 나랑 공동으로 가지고나머지는 누나들이 가질거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오늘 너한테 줄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궁금한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에 대해 나오고 명의 변경이 되거나 하지 않나요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유산포기 각서나 이런것도 한적 없구요그럼지금 집이랑 건물은 형이나 누나 멍의로 되어 있는걸까요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혹시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명의 변경을 했을가능성도 있을까요이런경우에도 제가 소송을해서 제몫을 가져갈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말굉장한개미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 특별대리인 선임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없습니다.1. 친권자, 법정대리인 등이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2. 후견인 청구 심판 절차 진행 중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3. 특별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다면 후견인 청구는 취소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견인 청구 취소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며, 취소 직후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4. 특별대리인도 사망자의 지역주택조합 상속 및 계약 해지를 할 때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끔한저빌159같이 거주중인 가족이 주거침입죄로 쫒겨 날 수 있나요?이런질문은 정말 하기싫었는데,주민등록상 주거지는 다른곳에 있으나실거주지가 같은 경우 주거침입죄가성립되서 쫒겨날수 있나요?5천만원 증여 허락을 조건으로 같이 살자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26년까지만 살고 나가라는데어떻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사람은 누구나 여러가지 병에 걸리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다가 당뇨에걸려서 부부관계가 원활지 않는 일이생겼을때 이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일풍성한야채김밥사기 국제 결혼 이혼 절차 및 우선순위 자문어디서 부터 해야 할지 몰라 자문 구합니다1 .2002년 엄마가 말레이시아 사람과 만난지 한달만에 재혼함2. 1개월후 같이 말레이시아 가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뜯어말림 싱글맘이 걱정도 안되냐고남자에게 못간다고 하니 제 여권 엄마여권들고 나감 4. 2년뒤 호주에서 중국여자가 엄마여권 가지고 호주 입국 발각 되어 엄마조사 받음5. 그후 창피하기도 하고 다시돌아오겠지하고 엄마가 아무조치 안함6 . 2025년 되어 할아버지가 남긴 유공자 아파트 보호자동의서 가 필요한데 못들어감 이게 지금 저희집 상황이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할지 상담받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도연맹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결정이 되나요?이번 대기업 총수의 이혼 소송 중에서 위자료는 결정이 되었다고 하던데이런 이혼 소송 과정 중에서 위자료는어느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오늘 세기의이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오늘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의 위자료 소송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그런데오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소송은 어떤식으로 끝났는지요 결과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