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듬직한키위190남편의 사망후 아내가 실수로 처분행위를 하여 상속포기가 안되어 단순승인을 했을때..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안되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더이상 상속이 친부모님이나 친동생에게 넘어가진 않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친정에 채무가 상속될까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래도엄숙한라이츄할머니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질문입니다저는 손녀고 카톡 명의변경을 위해서 할머니 기본증명서가 필요한데 정부24나 온라인에서는 발급불가 인가요? 무조건 주민센터 가야하는지와 가서 할머니 기본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키위190남편 사망시 함께살던 월세집(계약자는 남편)보증금을 받아 아내의 빚 일부를 갚았을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남편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남편이 죽고 며칠후 함께 살던 월세(계약자는 남편)보증금을 받고 제 빚의 일부를 갚은게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을까요?보증금을 반환받을시 제 명의의 제 계좌로 반환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짜로웃음많은짜장면과거양육비 소송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제 아빠는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해준 적 없어 너무 화가나 엄마랑 함께 아빠한테 과거양육비를 신고해 판결문까지 받았는데요 그게 벌써 7년정도 흘렀습니다.과거양육비는 10년 소멸시효가 있다해서 작년 말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중입니다 현재 카드랑 은행거래 중지시켜놓은 상태이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며 버티고 있어 다음 단계 진행중입니다이렇게 소멸시효전에 진행중이면 그 10년 시효는 정지되는건가요? 아빠가 이렇게 안주고 버텨 10년이 지나버리면 저는 돈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10년전에 소송 진행중이니 상관없이 계속 진행 할 수 있는걸까요?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 엄마는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도 없어 끝까지 벌주고싶습니다 과거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키위190공동상속인인 저와 시아버님이 상속포기시 시아주버님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1달전 남편의 사망으로 저와 시아버님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고령이시고 저는 금전적 건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저와 시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길 원합니다.그렇게되면 3순위인 형제자매들이 4명인데, 이 중 시아주버님(망자의 형)이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지요?그리고 그렇게되면 4순위로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도움을주는샌드위치이혼하는 경우 아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A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상태고 B는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B는 50년 전부터 외도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외도 상대는 5명 또는 그 이상입니다. 현재도 B에게 외도 상대가 있다는 심증이 있으며, 찾으려고 한다면 외도 상대와의 사진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45년 전 쯤 A는 B에게 온 몸을 구타당하여 하루종일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A께 모든 얘기를 들은 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대략 7년 전 쯤 B의 폭행으로 A는 머리를 맞았고 그 여파로 경막외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지금은 A의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지만 접시와 온갖 식기를 싱크대에 던져 깨부수며 A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죽어!!"라고 반복하며 소리질렀다고 합니다. 요즘도 B는 A께 온갖 일들로 짜증을 내며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A와 B를 지켜봐온 가족 중에는 B의 가족만 계시기 때문에 모두 B의 편을 들고 있어 증인이 없는 상태고, A의 얘기를 전해들은 가족들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A에게 온갖 짜증을 내는 B' 해당 상황밖에 없습니다.A로부터 얘기를 전해들은 가족의 발언도 이혼소송 중 증거가 될 수 있나요?효력기간이 지난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몇년 전 사건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키위190남편의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시아버님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상속포기를 하려니 상속포기를 해야할 후순위 상속인이 20여명이 되면서 친척들에게서 한정승인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체력적으로 지쳐서 상속포기로 끝내고 싶네요.만약 제가 상속포기해도 시아버님 홀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시아버님으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특한파리매20결혼한 여성입니다 수급 신청질문입니다현재 저희부모님을 저희랑 같이살고계시는데요두분다 수급자십니다 신랑은 회사근처에서 따로지내고있구요 전 기저질환이있어서 일이조금 힘든상태입니다제가 결혼을했기때문에 전 수급자신청이 안되는건가요~ 현재 4인가족 신랑혼자 벌고있는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위장이혼은 불법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주변에 조금 힘들거나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위장이혼 같은것을 하기도 하던데요이러한 위장이혼은 법쪽으로 보면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을 할 때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요???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을 할 때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요???법원이 양육권 결정을 내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