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내일도환한비빔국수조정이혼 후 재결합 판결결과 이해 여부이달초에 조정이혼하였고 각자의 현금성 자산은 각자 귀속하고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나머지 50%를 저에게 재산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이혼하고 나니 서로 후회해서다시 재결합 하고싶은데아직 아파트는 (5억중반대) 명의 이전해오지 않았습니다이혼 후 명의 이전해오고 재결합하면 세금 탈세 의혹을 받을거 같아 명의 이전하지 않고그대로 다시 혼인 신고하려 하는데1. 판결문 이행하지 않고 (재산이동 없음) 한달내에 재결합해도 문제가 될까요?2. 혹시 명의 이전 후 재결합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3. 재결합시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 귀속으로 한다는 내용은 유지가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법원에 양육비 신청할때 궁금합니다.사업으로부진인해서 일을못하니 양육비를 기한없이 양육비를 못준다고 카톡이왔습니다.지금까지 벌어논돈으로 주면될거를 핑계로밖에안들리는데이런경우 본인맘대로 기약이없이 안줘도상관없나요?제가 나중에양육비지급명령인가하러 법원에갈때 무슨증거라든지 모아서가야하는게있나요?그냥 양육비를 받은적이없다는 통장내역만가지고가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훌륭한칼새82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서 뽑나요제가 학교에 장학금을 다문화가정으로 신청 할려는데 저희 엄마가 필리핀사람이고 아빠는 한국사람인데 엄마가 20년 넘게 사셔서 한국국적을 취득햇는데 그래도 다문화가족이라 하더라구요 그럼 엄마가 외국인이라는걸 증명할때 엄마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으라는데 이거 정부24에서 뽑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졸혼을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특히 요즘에는 아내가 20년 이상 살고 갱년기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졸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배우자가 졸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만 안했지 남처럼 사는 건데 나중에 재산분할 시 불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사한뜸부기74질병 휴직중 시한부 선고 받았을때 퇴직금은?지인분이 시한부선고를 받았어요 ㅜㅜ퇴직금을 남편이아닌 자녀에게 주고싶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망전에 계좌로 직접 받아야 줄수 있을것 같은데..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독특한코알라115협의이혼을 하려합니다 절차상 어떻게 해야하는지 ?집사람과 어느덧 2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요즘 성격적으로 많이 다툼도 있고아이들도 다 커서 크게 방해받는 것 없어집사람과 협의이혼을 생각 중입니다누구든 이혼이라 생각하면 창피함이 먼저 밀려오기에 어디 묻기도 그렇고 해서 아하에 문의글 남겨 봅니다합의 이혼의 절차를 알기 쉽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레도말쑥한교수님자녀 성본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15개월 아이를 생후 80일차부터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아이아빠와 연애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폭언,폭력,알콜중독등) 소송으로 양육권.친권 둘다 제가 갖고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양육비 받아오며 육아를 해왔는데, 현재 아이아빠에게 면접교섭권은 없고 한달에 2번이상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어, 아이가 너무 어리기때문에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아이가 말할수있을때 까지는 제가 사진으로 아이의 근황을 보내고 아이가 3살이 되는 해 부터 달에 1번 면접교섭권을 진행하기로 판결이 됐습니다..사진을 보내면 읽고 답장은 안하고 서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굼한건 아이의 친부에게 따로 연락,동의 없이 아이의 성본변경을 진행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의 성이 바뀌게 된걸 알아서 허락없이 바꿨다고 소송을 건다거나, 혹시 아주 혹시라도 양육비를 미지급 했을경우 성본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소송을걸수 없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쉽게 변경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있는데...괜찮을까 싶어서 질문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미소짓는순두부돌아가신 새아빠쪽 자녀들이 제사비용을 연마다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하나요?제목그대로 엄마가 아빠랑 재혼후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엄마 명의로 사주신 집 빼곤 그쪽 자식들에게 재산 다 줬습니다. 드러운 싸움 되기 싫고 아빠에게 받은게 많아서 저희쪽이 다 양보했는데 아빠 유족연금을 자식쪽 친엄마한테 달라는겁니다.그건 안된다했더니 1년마다 아빠 제사비용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동생이 돌아가신 아빠 자식과 통화후에 주기 싫지만 싸우기 싫어서 90만원씩 달라는거 30만원씩 주기로 합의를 봤어요.그러고 30만원씩 3년 줬습니다.이거 계속 줘야하나요?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통화녹음 내용만 있을거 같지만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이걸 꼭 줘야하나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반짝이는참새12연금복권 당첨 금액도 양육비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를 줄때 수익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급액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연금복원 당첨 금액도 포함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콩쥐팥쥐이혼 소송 합의서에 무상 거주라고만 적혀있는경우서류에는 무상 거주만 적혀잇는데재판장에서는 상대측이 관리비, 가스비, 전기료도 지급해야하냐?해서 판사가 지급하세요 라고 했는데상대측이 서류는 그냥 무상 거주만 적혀있자나 라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합니다.해결 방안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