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덤덤이양육비 미지급 신고당하면 정말 이렇게 되나요?사정이 있어서 양육비를 못주고 있어요 이혼한지는 7년됬는데 그중3년을 못주고있어요 저 먹고살기도 바쁘기도했고.. 지금은 임신중이라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전남편이 오늘 신고한다는데 통장압류 면허정지 감치 및 벌금통보 들어온다고 해서요 제통장에 돈도 없는데 압류할수있나요? 압류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또 양육비증액신청한다는데 제 동의없이 양육비증액이 가능한가요? 24년12월에 재혼했는데 현남편명의 아파트에 거주중이에요 현남편에게도 제 문제때문에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백수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 될까요?이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합니다아버지는 괴팍하고 난폭한 성격을 지녀 식구들이어릴때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아버지는 퇴직 후 10년이 넘도록 재취업 혹은일자리 찾아서 다시 일어서는 노력도 전혀 안하고홀로 돈버는 어머니에게 카드빚 수천만원을 갚아달라며어머니를 협박하고 폭력도 일삼습니다아버지는 모아왔던 돈도 다 탕진하고어머니한테 줄 돈 혹은 상속해줄 재산도 없으며이혼하고 따로 살게 될 돈 마저 어머니한테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어머니가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아버지의 요구대로 절대 이뤄지면 안된다고생각하는 입장입니다지금까지 어머니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수십년간 저희 형제들 키워내느라 심신이 지쳤으며그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책임지고자 어머니는홀로 돈을 벌고 있는데 얹혀살기만 하는아버지는 어머니한테 고마운줄도 모르고어머니를 때리고 이혼 접수 전후로건강도 악화되어가는 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고갈구고 윽박지르고 싸우려 듭니다저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입장이며이렇게 속편할대로 살아온 아버지한테어머니가 금전적인 부분마저도 빼앗겨쪼들리는 삶으로 말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데어떻게 해야 이혼할때 어머니가협박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안줄 수 있을까요?오히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을 줘야되는 마당에본인이 더 뜯어가려고 하니도저히 이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신한물범110이혼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별거한지는 오래됐고, 저는 굳이 이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이들도 성인이됐고 했으니 그냥 저냥 살려했는데, 남편쪽에서 이혼하려 애쓰네요. 전자우편을 제가 받지 않으니까 친정식구들 쪽으로보내네요. 모든걸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과정과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등등... 방법과 비용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Ddy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 방문하셨는데아버지가 결혼하고성인업소를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10년동안 다녔던 사실이 몇 달 전에 밝혀져서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ㅠ아주 예전에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닌 사실이 발각되도이혼사유가 될 수 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엄마쪽으로 성본 변경하면 아빠쪽에서 아예 나올 수 있나요?아빠 가정폭력과 여러 가정범죄로 이혼한지 십 몇 년 됐습니다. 아빠는 교도소에 갔고 시간이 지나 잊고있었는데 날짜를 세어보니 1년 내로 출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후 친가쪽으로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아서 아빠쪽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예 모르는데 어릴적 기억에 워낙 힘도 세고 무서웠어서 교도소 출소후 보복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떼어도 현재 주소가 노출 될까 걱정되는데 혹시 엄마쪽으로 성본 변경이 가능할까요? 자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된다하면 아빠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저희가 안 나올까요?다른 사례를 보니까 성본변경은 어렵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추가로 교도소 수감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수감자는 알 수 없게 몰래 알고 싶어요면회는 얼굴 기억할까봐 무서워서 못 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당한까치165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이모가 빼돌렸는데 법적 처벌및 금전 환수 가능한가요?저는 2012년부터 2018년 7월 까지 이모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아프셔서 2012년에 이모집에 와서 살았고 저도 같이 어머니를 따라갔죠. 이때 아버지와는 이혼소송 , 친권자및 양육권 변경 소송으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병이 악화되서 2013년 에 돌아가셨구요. 이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의 아버지에게 친권자및 양육권 변경 소송을 거셨고, 친권자상실선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는 데 이모가 저희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관리하게 됬습니다. 제가 이모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공부가 바빠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인이 되고 재수를 한 뒤 대학을 입학했고,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못해서 2018년 4월에 학교를 자퇴한건 아니지만 그냥 다니지 않고 청주에 노가다를 2개월을 하고 2018년7월에 군대를 갑니다. 이모 집에는 2018년 4월 까지는 있었구요.전역 후 저는 다시 수능을 2년을 준비해서 다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는 도중 제가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찾게 되는데 변호사실에 가보니 제가 받은 돈은 5800만원 중에 4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2013년부터 2018년 11월 까지 100만원 씩 빼갔고 그 와중에 제가 이모집에 없는 날에 1000만원을 빼간 적도 있더라구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모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레도말쑥한교수님아이 아빠가 아이에 관해 모든걸 포기하고싶다고 하네요..혼전임신으로 출산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였고(혼인신고X), 아기 출생신고는 친부가 직접해 아기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하면 부,모 둘다나오고 있는상황이고 아기도 친부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결혼식 준비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과정에서 아이아빠가 저한테 폭언,폭행을 하였고 그 일 이후로 이혼을 결정하고 사실혼관계 정리 소송을 하며 양육권,친권 제가 다 갖고오게 되었습니다..그렇게 1년 가까이 양육비 받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제 전화오길래 받았더니 "본인에게 있는 아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싶다"고 하네요..지금 현재 만나고있는 이성이 있는데 그 여자도 아이가있고 가정을 꾸리기로 했답니다..근데 그여자는 저희 아이의 존재를 모르고있어서 앞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고,자기 가족관계 증명서를 때보면 아이가 나오기때문에 다 지우고싶다고 하는데..너무 어이가없고 기가차서 일단 듣고있다가 할말 끝났어?끝났으면 끊는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그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지만..아이가 아픈아이라 제가 일도 할수없어서(재활치료/뇌신경문제로 추적검사등등)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혹시 이런경우에 아이아빠가 그렇게 하고싶다고 하면 제가 무시해도 아이에게 친부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나요...?아니..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함박눈속의꽃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요즘은 형사적 처벌을 받는가요?이혼한 뒤 13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요즘은 형사적 처벌을 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겸손한소시지친척을 위장전입시켜줘서 피해볼일이 있을까요?친척이 자신의 부모님 집에 살면서 무주택자가 되기위해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저희 부모님이 마지못해 해주셨는데요이걸로인해서 혹시나 저희 부모님이 위장전입을 도왔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지나 않을지 걱정됩니다.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부모님 마음이 약하셔서...조금 찾아본결과 동거인으로 분류되서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하는데 좀더 전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훌륭한이구아나249협의이혼할때 아기 양육비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혼인신고하고 아기 출산한지 4개월가량 됐어요 남편도 원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양육비 어느 정도 청구 가능할까요? 음식점 일당받으며 다니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소득증빙어려운데 400만원 전후로 벌어요. 가진 재산은 없구요 혼인파탄의 원인도 남편에게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