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완벽히노는파이리외국인 와이프와 이혼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의소개로 배트남 여성과 2006년도에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장결혼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저의 호적에 아직도 배트남여자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혼신청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말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Leesio78므7 판결과 2020므15896 판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둘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혼인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내용인데 둘이 뭐가 다른건가요? 써있는거만 보면 78므7은 과거의 혼인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단거고 2020므 15896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단거 같은데 그럼 78므7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원칙적 소극 2020므15896은 원칙적 적극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처음부터단순한청설모사실혼으로 아이낳고 헤어졌는데 한부모 나 미혼모 혜택 받을수 있나요?사실혼으로폭력과 사기(마약으로 수배, 집, 사소한거짓말등등)으로 더이상 같이 살수 없다 판단하여 이혼했습니다사실혼이니 헤어진거죠 출생신고미 아빠가 직접 심고하면 추후 인지신고 안햐도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되오 친권을 단독으로 가져오고 할 예정이예요 이럴경우 한부모나 미혼모 헤택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임시양육권자지정 하면 상대가아이 강제로데려갈경우..신고하면 죄가돼나요?강제로 데려가려해 아이학교도 못보내는데, 법적으로 친부여서 약취죄성립안된다해 걱정이네요..홈스쿨링기간만료돼가는데 법원은 아이생각도안하는지..임시양육권자지정하는건 비용이어떻게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빠른정보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어머니께 모든 재산을 명의 이전할경우에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에게 명의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등 명의이전한 상태인데요 그럼 굳이 상속포기 안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상속포기 해야지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시부님 이저일하기만을바라고강요하구시아버지가욕도햇는데요 이건시아버지님이 잘못이아닌걸까요??시아버님이 너무큰며느리마니무시하구요 난폭하구좀욕도햇는데요제가시댁을주말마다가는데요가지말아야하는걸까요??시아버지때문에저도 시댁가고싶지도안구요오늘말다툼낫거든요시아버지랑저랑요 툭하면저돈안번다고꼬투리잡아서말하는데요이런건이혼사유해당도대는거아닌걸까요??저도괴롭고힘들고스트레스가크거든요남편도아버님성격이그러니깐 꼼짝도못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활달한오징어214이혼후 전처 모친상 가는가요?안본지는 5년정도 됩니다이혼후 5년정도 지났는데 큰아들이 외할머니 돌아가셨다는데 보통 어떻게 하나요?아직 처남들은 연락도 없는데 가야되는가요?다른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야로비이혼한 전처가 다시 돌아와서 합치자고하면 법적으로 다시 재혼이가능한가요?호적에 다시 올릴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는 가족이아니고 동거식으로 살아야 하는건가요?만약에 전자라면 같은이유로 이혼을 또 하게된다면 재산분할은 또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참신한교수님친동생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전체 대상 메시지 전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92년생 동생이 약 5년 전부터 가출 후 연락 두절됨- 작년에 경찰에서 실종신고를 통해 연락이 됐으나 개인정보비공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 어머니 주소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음- 어머니도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음- 연락 이유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저와 동생이 받게됨-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친할머니의 부동산이 있음(동생도 알고 있는 사실)- 고모들이 꼭 동생도 직접 주고 싶어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음-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버지 실종선고 진행을 했는데 동생에게 송달된 명령이나 선고도 전부 반송됐고 공시송달도 기간이 지남- 동생은 엄마와 저를 피하고 싶어함- 이전엔 그나마 친인척 중 막내고모와 친분이 있었음- 아래 내용으로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음“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고모들이 할머니 집을 처분하고 동생에게도 상속분을 나눠주고 싶어한다. 엄마랑 오빠는 안봐도 되고 연락도 못하게 할테니 막내고모에게 연락줘라.”-고모 연락처도 같이 적어서 보내고 싶음이게 가능한지? 수임료는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알학구적인산호아버지 형제가 장례비로 민사소송한다합니다.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돌아가셨다는연락을 받고 저희는 시신인수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아버지 형제가 시신을 인수하고 장례를 치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아버지 형제한테 저희가 상속을 포기 안한다고하니 보험금을 받으면 내놓으라합니다. 안그러면 장례비로 민사소송을 한다고합니다.아직 돌아가신지 3개월도 안됐습니다.아버지형제한테 전화하기도 엄청 너무나 싫은데 장례비용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고싶은데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생전에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 수급자였으면 장례비가 저렴하다는데 보통 어느정도 하나요?만약 장례비를 지급한다고하면 어떤방식으로 지급을 하는게 좋나요? 나는 장례비를 지급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싶은데 그냥 입금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버지 형제가 나중에 딴소리할까봐 그럴 사람들이라 저런일을 아예 차단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