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눈부신홍관조298이혼 전 별거하려고 합니다.이때 재산분할이 궁금해요현제 아파트 매매한지 얼마안된 상황이라 집처분을 당장못하고 가진 현금도 집에 다 쏟아서월세로 나가 살려고합니다. 이때 제돈도 묶인집에 남편혼자살게 되는데 이때 이자라도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화끈한청가뢰133합의서 사인 후 재산분할 오류 정정 가능한가요조정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미 54%의 재산분할 명령을 가지고 와서 사인한 사항입니다. 이미 합의서에 사인한 이후에 발견한 오류인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학연금에 25년째 가입되어 있는데, 2억 3천만원의 퇴직일시금이 재산목록에 있어 판결 비율로 분할이 되었음에도 판사는 퇴직 이후 연금도 법대로 나누라고 하여 연금을 선택시 퇴직수당 6천만원에 1억 7천만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종신 연금을 반반 나누어야 해서 연금이 2번 분할되어 갔습니다. 판사가 고려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 정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 중 증거제출 할가요?면접교섭이행명령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아이세명 중 둘째만 현재 면접교섭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요가사조사시에는 둘째가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판사가 편협적인 면이 강한데요둘째가 면접교섭을 한다고 통화한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통화녹음증거를 항소할때 제출하는게 좋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강력한베이컨이혼전이예요. 사이가 안좋은데 배우자 이런것들 가능한건가요?유치원 자녀가 있는데 제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 통화도 못하게 하고 끊어 버리고 계속 너는 아이랑 접촉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못 만나게 해요. 어제부터. 같은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지금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아이랑 전혀 보지 못 하게끔 행동을 하는데 이런 거 학대로 신고 될까요? 아이는 무서워서 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로 엄마 걱정 된다고 보내 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혼외자 양육비 질문드립니다……..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는데헤어진후 한달뒤에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그후 일년뒤?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이가있는데 제 자식인것같다고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저는 아무사실도 몰랐고 친자 검사를 한 후 맞다면 양육비를 줘야할까요…제 입장에선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작은침팬지97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양육비 산정표를 확인 해보았지만계산식에 남편 소득도 넣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우선 남편은 무직이고(학생)저는 세전 270만원을 법니다.아이는 이제 만 4세가 됩니다.친권은 남편 쪽으로 가고 저는 비양육자입니다.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후견인 vs 후계자 이 상황에서는 어떤 표현이 맞는건가요?제가 어렸을때부터 병약하고 가족력도 있는거 같아서제 피가 섞인 아이가 아닌 타인의 아이를 키울 생각인데저는 그 아이를 '후견인'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테니 건강한 그 아이가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후견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인데뉘앙스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제 뒤를 잇는다는 어조로 느끼는 사람은 '후계자'라는표현이 맞다고 하더군요뭔가 후견인은 아이가 주체가 되는 느낌이고후계자라면 자발적으로 아이에게 위임하는게 되니주체가 제가 되는거라 그 부분에서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제 건강상의 이유로제 뒤를 이을 아이를 포기하고 타인의 아이를제 밑으로 들여서 키우겠다고 했을 때,그 아이는 후견인 일까요? 아니면 후계자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소송 패소시 항소절차 좀 알려주세요ㅜㅜ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변경 사유는 아동학대. 방임. 정서학대. 면접교섭 방해. 아이의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 등 많습니다. 변경 소송직전에 초6학년 아이가 저와 있을때 엄마와 살겠다고 했는데요..판사는 아이가 부를 엄청 무서워하고 아빠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있는것을 알면서도현재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네요..패소했을때 항소가 기각이 될수가 있나요?? 기각이 되면 상고를 해도 된다고 본것같아요.. 상고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그리고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고하면 아무리 아이의 환경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것을 증거로 제출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판사가 굉장히 편협적이고 증거 또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변경 소송을 진행하면 우선 조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그런것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저한테 왜조정을 먼저 신청했냐고 하네요.. 항소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그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건가요??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말평온한푸들어릴때 절연했던 삼촌의 딸이 결혼한다고 연락왔어요어릴땐 나름 친하게 혈육의 정을 나눴던것 같아요. 그게 20대 초까지입니다. 부모님과의 불화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냥 10년이상 아무 소식 전달 없이 지내다 결혼할 때가 되니 무슨 심정에서인지 사촌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네요. 저는 대구에 있고 서울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교통비도 많이 들고 시간 빼기도 어려운데, 일부러 조정해서 가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간다면, 축의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폰을 만들고 연금을 해지한 사례가 있던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아들며느리가 몰래 신분증을 이용하여 폰을 만들고 공인인증서까지 빼돌려서 어머니의 연금을 해지한 경우를 방송에서 봤습니다. 당한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고 관계가 틀어질 정도의 범죄인 거 같은데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